헌법재판소가 익산 국회의원 지역구 2곳을 지켜줬다. 그러나 인구가 갈수록 줄어 근근이 버티기만 하고 있는 익산시,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30일 국회의원 지역구 상하한 인구수 비율을 기존 3:1에서 2:1로 바꾸라고 판결 했다. 이는 인구 13만 8,984명이면 1개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고, 27만 7,966명이면 2개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기존 2개 지역구를 넉넉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 인구는 최근 4년간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 올 8월 말 현재 30만 4,965명 선이다. 2개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서 2만7천여 명이 많은 셈이다.

헌재 판결이 있기 전 익산시는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 2개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상한선 31만2천명 선에 한참 모자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충청권 인구가 호남 인구를 추월함에 따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호남 의석에 눈독을 들이며 지역구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전주 덕진의 분구 소식도 인구가 부족한 익산시로서는 가시방석이었다.

익산시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2개 지역구 유지를 위한 인구수가 부족했다. 그러자 타지출신 원광대 재학생 등을 전입시키기 위해 1인당 20만 원씩을 지불하며 인구수 늘리기에 나서는 편법을 동원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인구를 사온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는 의견이 상당했다.

그러나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이러한 우려와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또한 익산 갑을 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이춘석, 전정희 두 국회의원은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고 차기 총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차기 총선(2016년 4월)에 나설 입지자들도 만약의 사태라는 안개 없이 안정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헌재 판결에 따라 한시름 놓았지만 전북지역의 상황은 초비상이다. 2;1 기준을 적용하면 전주(덕진)와 군산은 각각 1석이 늘지만 나머지 지역은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이합집산이 불가피하고 의석 또한 줄기 때문이다. 헌재 판결대로라면 정치권은 전북 지역 의석(현재 11석)이 전체적으로는 1~2석 정도 줄어 9~10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북 정치의 위상도 축소가 불가피해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놓고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이 현행 지역구 사수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에 대한 정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도시의 위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판결은 익산시민으로서는 낭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익산 정치권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사람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