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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재량사업비 어디에 “좀 봅시다”
  • 조도현
  • 등록 2015-12-17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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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25억 편성내역 공개요구


 



 

시민단체가 시의원 재량사업비 편성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등 시의회의 변화와 자성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2016년 시의회 예산안을 살펴보니 변화에 대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2015년 세워졌던 정책토론회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는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의원 재량사업비 25억 편성내역 공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분담금 예산 전액 삭감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 ▲인터넷 생중계 및 상설공청회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익산참여연대는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의원별로 2014년 하반기 5천만 원, 20151억 원, 20161억 원, 625천만 원의 재량사업비의 편성내역 공개를 요구한다”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량사업비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밀실에서 운영됨으로 발생하는 사익추구에 대한 비판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재량사업비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는 재량사업비가 없다고 비공개 했다”고 말하며 “재량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눈치를 보느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익 산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 공개는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예산의 성격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은 집행부 뒤에 숨지말고 자발적인 공개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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