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밀어붙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용역은 발주처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익산시는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 부재와 대규모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시민혈세 추가부담 등이 예상되는 이 사업을 코로나19와 익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에 책임감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익산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 5월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9년 의회에 제출된 이 계획은 세 차례나 부결되었다.

이후 겨우 용역 실시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해 5월 7,716만원 예산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출자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나온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공단 설립 후 5년간 7억8,500만원(연간 1억5700만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평가를 통한 효율적 경영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익산시는 위탁 및 직영 공공시설물이 분산돼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공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역결과를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육분야 5곳(▲국민생활관 ▲서부권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과, 도시교통 분야 3곳(▲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 용기·칩 판매 ▲현수막게시대) 등 8개 사업은 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체육시설(함열스포츠센터, 웅포문화체육관, 금마축구공원)과 번호판제작소, 웅포캠핑장은 법적 요건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계획과 함께 밀어붙이기식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산시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각종 문제점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오는 2022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출자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자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단 정규직 25명, 무기계약직 40명을 신규 채용해야 해 재정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와 함께 공단 설비 추진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인상, 공단 임원에 대한 보은 인사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며 “공단 설립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조직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행정은 인력을 늘리고 몸집을 키워가고 있어 설립을 반대한다“면서 ”인구는 주는데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여기에 노조까지 만들어지면 비효율적인 조직은 추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익산시는 공단이 설립되면 인건비가 감소한다고 말하는데 (신규 채용 계획을 보면)수치상으로 보아도 타당하지 않다”며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 광역상수도 전환 등 익산시 중대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통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