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청사 건립이 결국 익산시 100% 자체예산을 투입해 건립해야 할 상황에 직면 했다.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 경찰서 공유지 개발사업과 관련,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벽을 넘지 못했다.

익산시는 내년 다시 이를 시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로선 익산시 예산 100%를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익산시 신청사에 투입될 건립비용은 총 930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익산시 적립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유지인 구 익산경찰서 터에 LH가 아파트를 지어 남는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벽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익산 신청사는 100%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져야 할 상황이다.

익산시는 지난 6월에만 해도 신청사 재원확보를 위한 건립 절차에 차질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청사 건립기금과 주택도시기금, 시 공유지 개발수익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발수익 추정을 위해 익산시의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에 대한 검토 등 공유지개발 수익성과 분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의 ‘공유지개발 사업모델 수립용역’, ‘LH의 공유지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KDI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차질이 없는 것처럼 비춰졌다.

하지만 익산시의 발표와는 달리 이달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은 적합하지만 공공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공유지개발 사업은 일단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익산시는 LH와 사업 계획을 다시 보완하고 협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유지 개발 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익산시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익산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적립 목표액은 473억 원, 이중 현재까지 모은 금액은 284억 원으로 이를 활용해 1차분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457억 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이미 12월 주택도시기금을 빌려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모아진 시 적립 기금 284억 원 중 180억 원으로 1차분 공사에 투입하고, 2차분 공사는 주택도시기금 400억 원 투입, 3차분 공사 때 남은 시 적립 기금과 주택도시기금 전부를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리하면 공유지 개발 최종 무산 시 익산시 예산 473억원과 주택도시기금 457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익산시 지방채가 되는 것이다.

익산시가 주택도시기금을 가져오게 되면 연리 1.8%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산시는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다시 공유지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설사 내년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공유지개발 사업은 1년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어 주택도시기금 상환 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이자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유지개발이 늦어지면 빌린 주택도시기금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면서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와 공유지개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계획이 틀어진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청사는 지자체 순수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유지개발 사업은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지개발은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 시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6월 22일 조달청에 신청사 건립공사 입찰을 의뢰했으며 다음 달 말 입찰과 함께 오는 10월 시공사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익산시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10월까지 신관 건립을 완료하고 2024년 10월까지는 광장과 지하시설, 편의시설 등 모두 마치고 준공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