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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에 전기차 인기…보조금은 바닥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10-18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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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전기차 보조금 지난 9월 3일 조기 소진
  • 계약 후 인도 받지 못한 시민 계약 해지 사태
  • 계약 후 인도 받지 못한 시민 계약 해지 사태

관련사진=전기차 마크.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전기차 구입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익산시가 지급해야 할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구매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3월 15일 2021년도 익산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내고 250대(일반 125대, 우선순위 25대, 법인·기관 100대)를 신청 받았다.


총 예산은 40억 원(국비 17억5000만 원, 도비 6억7500만 원, 시비 15억7500만 원)으로 공고일 이전 익산시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공고일 이전 익산시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법인 및 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약 6개월만인 지난 9월 3일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민의 전기차 구입은 추가 예산 확보 시 까지 어렵게 됐다.


올해 익산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은 국고보조금 800만 원과 함께 지자체별 보조금 900만 원을 더해 최대 17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에 따라 익산시민은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를 구매할 경우 차량가격은 5000만 원대 중반 선이지만 보조금을 산입할 경우 실제 구매비용은 3000만 원대 후반에 구매하게 됐다. 


그러나 보조금이 없을 경우 전기차 구매는 충전문제 등으로 인해 매력을 잃게 된다.


또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계약자들의 전기차 출고 시기도 불투명해지면서 실제 익산시 관련부서에는 하루에 10건 정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국비 추가 확보 등 보조금 마련을 계획하고는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내년 2월쯤이나 보조금 편성이 가능할거라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기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화해 차량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1700만 원), 6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9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관련 업계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1개 지자체 중 82곳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배정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소진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일반배정 물량이 소진됐으며, 전주시도 전기승용차는 예산이 소진됐고 전기화물차만 40대가 남아 있는 정도다.


올해 상반기 4만대가 계약된 현대차 아이오닉5는 지난 9월까지 출고물량이 1만5467대로 2만5000대 가량이 출고 대기 중이며, 기아의 전기차 EV6도 2만대 이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보조금 소진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는 보조금이 동난 지자체의 판매사원들에게 이달 EV6를 계약할 경우 내년에나 생산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태다.


한편 익산시 전기차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은 1세대(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 등 포함) 당 1대로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 보조금 소진 후 출고·등록 시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예산이 지난 9월 소진되면서 국비 추가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도와 익산시가 전기차보조금을 확정하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향후 익산시와 전북도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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