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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대규모 벼 병해충 피해,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10-22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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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벼 재배 농가 피해, 재산피해 크고 시민들 삶이 피폐해

최종오 시의원이 지난 18일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최근 수확을 앞두고 발생한 지역 내 대규모 벼 병해충에 따른 익산시의 늦장 행정에 비판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은 지난 18일 제2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는 벼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서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오 의원에 따르면 익산을 비롯한 전북권 주요 벼 재배지역에서 지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잦은 강우로 벼 도열병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더욱이 농민들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농약을 살포하려 해도 수확기가 얼마 남지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초과를 우려해 섣불리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예년보다 20~30%까지 많게는 40%까지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역농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10월 중순이 다되가는 지금도 피해농가나 피해금액, 피해면적 등 정확한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도열병이 재해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완료 후 11월쯤에나 재해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


이번 도열병을 포함한 병해충은 이상기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 


익산시는 정부를 설득해 벼 도열병을 자연재해로 인정받고 피해지역에 대해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또 하나의 직접보상 수단으로 농협에 가입돼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활용해 수확 후 벼 감수량을 따져서 피해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수발아 비율이 최소 40% 이상 나와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품질 저하에 따른 소득감소는 보상 기준마저 들어 있지 않다.


익산시는 이번 수발아 벼에 대해 전량 매입과 더불어 수발아 벼를 별도로 매입해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오 의원은 "익산은 전국에서 네 손가락에 꼽히는 호남 최대 곡창지대로 1만700여의 농가가 1만6603ha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 쌀생산의 대장지역"이라며 "재해로 벼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어느곳 보다도 재산피해가 크고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보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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