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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채용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12-31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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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개정 오는 13일부터 시의회 소속 모든 공무원 인사 관장
  • 지방의회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정책지원관 6명 채용…12명까지 확대

익산시의회.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더불어 의원정수 1/2범위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6~7급 이하)을 둘수 있게 되는 가운데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올해 상반기에 6명의 정책지원관(7급 이하)을 공모를 통해 채용할 전망이다.


익산시의회와 익산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인사 분야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교육훈련·후생 복지 분야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인사 협의 사항 상호 협력 등 긴밀한 협력을 수반하는 사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 1/2까지 시·도 광역의회의는 6급 이하, 시·군·구 기초의회는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2년)로 의장이 채용해 둘 수 있게 된다.


의원정수가 25명인 익산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로 12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제8대 익산시의회는 우선 내년에 정책지원관을 6명 채용하고 추후 6명을 더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의회 인사권을 오는 13일부터 갖게 되는 유재구 의장은 “정책지원관은 임기제로 채용키로 방침을 결정했고, 내년 6명 채용절차는 상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며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시키려는 것은 오는 6월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제9대 시의회가 7월 2일 개원하면 의원들의 정책지원관들로부터 의정활동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월에 채용절차를 시작, 4월 초쯤 마무리해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 제9대 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익산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에 대해 유재구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 앞으로 의정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의회의 새로운 시작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독립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제·개정,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등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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