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해 동일 지역 4선 연임 제한과 함께 청년 후보자에 대한 선거 기탁금 하향 방안 등의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오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런 규정이 지방정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지난 6일 국회의원에 대한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축소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축소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의 청년 혁신안도 발표했다.

이런 안이 발표되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익산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상당부분의 세대교체를 통해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석의 도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익산시는 민주당이 3석(김대오, 김정수, 최영규)을 차지한 가운데 얼마 전 민주당을 탈당한 김기영 도의원이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이들은 모두 3선 이상의 선수는 아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를 보면 상당수 의원이 3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정수 25명인 익산시의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17석, 무소속 4석, 민평당 2석, 정의당 2석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그리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는 민주당 19석, 무소속 4석, 정의당 2석의 분포로 민주당이 2석을 늘려 익산시의회를 절대 과점하고 있다.

익산시의회에서 3선 이상의 선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는 김용균, 박종대, 조규대, 소병홍, 최종오, 김연식, 김충영 의원 등 총 7명이다.

이 가운데 ▲5선에는 김용균(무소속), 박종대(민주당), 조규대(무소속) ▲4선에는 소병홍(민주당), 최종오(민주당) ▲3선에는 김연식(민주당), 김충영(민주당) 의원이 다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소속 김용균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은 차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대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당공천제 하에서 무엇보다 익산시의회의 세대교체를 통한 혁신의 열쇠는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김수흥, 한병도 국회의원의 몫이라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민사회 A씨는 “지방자치가 명실공이 인사권까지 확보하는 등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 의원들의 역량과 품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두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의 장점이라 할 필터링 기능과 중앙당이 추진하고 있는 3선 이상 조치를 반영해 과감한 세대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정치권 B씨는 “두 국회의원은 과거 지방선거 공천결정이 결국 국회의원 선거에 부메랑이 되었던 전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차기 선거는 이른바 ‘가방 모찌’, ‘견마 잡이’ 공천이 아닌 능력과 품성을 갖춘 정치신인을 대거 발굴해야 하고, 초·재선 의원들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높이로 엄정한 평가를 해야만 자신들의 정치생명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도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의원 재직 시 음주운전, 의원 간 막말 등의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과감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