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이 지난 24일 제24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원도심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상을 꼬집었다.

김충영 시의원은 지난 24일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나 각종 범죄 장소로 약용될 소지가 있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빈집이 이렇게 급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산업의 쇠퇴에 따른 인구 이동, 수준 높은 정주여건 수요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빈집이 151만호가 있으며, 전체 가구(1852호)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영 의원은 또 "원도심 빈집이 많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온상,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위험, 붕괴우려, 악취, 벌레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문제점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늘어나는 도시 빈집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고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며 "1년 이상 방치괸 빈집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하거나 시에서 직권 철거 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시행중에 있으며,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익산시 빈집은 2020년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조사결과 2630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읍‧면지역에 1361호, 동지역에 1319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업비 1억3600만 원을 들여 빈집 실태조사만 실시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 낭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 시에서 직권 철거를 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며 "하루속히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