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이 지난 24일 제24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이 익산시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국도비 반납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경진 시의원은 지난 24일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막상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어이없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김경진 의원의 따르면 국비보조금은 정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가 지원해주는 자금이다.

김 의원은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15.43%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144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48.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면서 "지방세로 겨우 공무원의 인건비 정도 충당하는 현실이어서 국도비 보조금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예산 확보 때가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공무원 등이 총동원돼 국비확보를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익산시 국비확보 총력전', '익산시 역대 최대규모 국비확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각종 포털사이트를 치적으로 도배하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익산시의 국보비 반납내역을 보면, 2016년 109억 원, 2017년 88억 원, 2018년 85억 원, 2019년 75억 원, 2020년 66억 원 등 매년 수십억원의 국도비가 반납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154억 원을 반납해 전년 대비 230% 이상 폭증한 상황이다.

반납한 154억 원의 세부내역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37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20억 원,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9억 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6억 원 등이다.

김경진 의원은 "매년 반납하는 국도비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납득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국도비를 확보해놓고 일을 안 한 것인지, 우리시 예산만으로도 충분한 사업들인데 치적을 앞세우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인지 집행부의 타당하고 납득할만 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볼멘소리 했다.

또한 "국도비 반납으로 이와 매칭된 시부담금 역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추진과 실적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