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길거리 인사/좌측=조용식, 우측=최정호.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위원장 황선철)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자 그의 과거 부동산 투기 논란과 함께 ‘재심’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5일까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당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고 그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익산지역에서는 4명의 기초의원 입지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예비후보자 공모 공고를 통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7개 항목을 명시했다. 

7개 항목은 ▲강력범(살인 등)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 운전 ▲성폭력,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이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에 나서는 정헌율 익산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은 지난 18일 검증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용식, 최정호 입지자는 같은 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으며, 정헌율 시장은 현역이라는 점에서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의 검증위 통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 지명을 받은 최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31일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진사퇴 한 바 있다. 

최 전 차관의 장관 자진사퇴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7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투기성 다주택자’ 항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예비후보자 공모 공고에서 다주택자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차관이 여기에 대해 어떤 소명을 해 ‘적격’ 판정을 받았고 현재 주택 등 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전 차관이 도당의 적격 심사를 받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단체)가 이례적으로 특정인을 명시해 ‘내로남불 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 부동산 물의 재심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1일 성명을 냈다.

단체는 “최정호 입지자는 지난 국토부장관후보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사실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를 숨기기 위해 자녀에게 불법 꼼수 증여를 한 의혹과 당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민주당후보검증위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후보자 검증이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부동산값 폭등’과 ‘내로남불’ 때문이었다”며, 최정호 입지자는 이러한 문제의 상징적인 인물로 오죽하면 국토부장관후보에서 낙마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이미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람을 지방선거 후보자로 적격판정을 내린 것은 대선 패배에 대해 반성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말과 같다”고 강력 비판 했다.

민주당후보검증위의 한계도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과 다주택 소유까지 다루지 않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며, 부동산 소유의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정호 입지자의 경우처럼 이미 알려진 사실의 경우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다”고 지적 했다.

단체는 끝으로 “민주당후보검증위는 최정호 입지자에 대해 재심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정인지 다시 가려야 한다. 도민들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정호 예비후보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을 겪다 결국 자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