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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된 시의회 의장 선출방식… 바꿔야 한다
  • 탁이석 대표기자 기자
  • 등록 2022-06-13 0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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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절대과점 구도, 갑·을 지역구 나눠먹기 방식은 적폐
  • 전반기는 갑지역구, 국회의원 낙점설 자질과 능력에 의문점
  • 의장 역임하면 은퇴문화 조성, 지역구 구분 없이 의장 선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제9대 익산시의회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절대과점하의 의회 수장인 의장 선출 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25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20석(지역구 18석, 비례대표 2석), 국민의힘 1석(비례대표), 진보당 1석, 무소속 3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7석, 민주평화당 2석, 정의당 2석, 무소속 4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더 차지함에 따라 독점구도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익산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임기개시와 함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4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개시를 앞두고 전반기 의장에 출마하는 당선자는 김충영(4선), 박철원(3선), 최종오(5선)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국회의원 지역구인 익산갑 의원들이다. 이는 그동안 관행화 된 ‘전반기 의장은 갑지역구, 후반기 의장은 을지역구가 한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부의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않는 지역구 소속 의원이 맡는다는 관행에 따라 이번 전반기 부의장에는 을지역구 소속 한동연(3선)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익산시의회는 그동안 민주당의 절대과점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아닌 제도는 이번 제9대 의회 지도부 구성에서는 타파되어야 할 적폐이자 시민복리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장을 역임하면 은퇴하는 정치 문화도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낙선한 사례는 신동해 의원 뿐이다. 한번 당선되면 현역불패가 이어지면서 시의회는 늙어가고 정치신인 진입이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회 의장을 역임하면 더 이상 시의원 출마를 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을 역임하면 은퇴하는 문화가 불문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3선 의원이 된 이는 “의장직에 도전하고 싶지만 고민이 많다. 의장을 하게 되면 도의원으로 체급을 올리거나 아니면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있어 마음은 굴뚝같지만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의장을 두 번 역임하고서도 줄곧 출마해 의원직을 유지하는가 하면 재선출신들이 의장에 도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퇴 문화가 없고 두 개 지역구가 번갈아 의장직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문화의 산물로 이번 지도부 선출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폐단이라 할 수 있다.


두 개 지역구 나눠먹기식 의장직 차지는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갑지역구 을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중앙정치가 풀뿌리자치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는 하나이지 국회의원 지역구 같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 입김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잘못된 관행인 것이다.


이번 지도부 선출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지역구 김수흥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지목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고, 이에 따라 을지역구 쪽에서도 이에 동의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이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자질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인사를 의장으로 미는 것은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지방자치 정신의 훼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번 지도부 선출에서 갑과 을지역구 구분을 두지 말고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 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 의장을 사실상 선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지도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 B씨는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 국회의원 입김이 작동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 친소관계에 따라 자질과 능력이 떨어지는 이를 앉힌다면 이는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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