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익산 동산, 영등1)은 19일 제246회 1차 정례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9월 초 전국을 긴장하게 만든 힌남노 태풍이 올라올 당시 태풍의 위험만큼이나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이 컸다”며“태풍으로 휴교를 발표했지만 수반되어야 할 돌봄 대책은 빠져있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코로나로 학교와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그나마 우리 사회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던 것은 돌봄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돌봄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손진영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문제와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익산시의 현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돌봄 노동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손진영 의원은 평가절하되어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이로 인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열악한 처우는 물론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돌봄서비스가 사장화 되어가는 문제를 꼬집으며, 2023년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시 돌봄 노동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52만원으로 전체 취업자 267만원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시직 비율 역시 33%로 전체 취업자의 임시직 비중인 17.8%보다 1.9배 많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