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구 상한선 초과… 갑-을 선거구 유지 가능하다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2-03 10:52:35
  • 수정 2023-02-03 11:02:13

기사수정
  • 동아일보 분석보도, 인구 상한 27만973명 하한 13만5588명
  • 인구 상한선 충족…익산갑은 하한 미달, 조정 통해 유지가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격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익산시가 익산 갑-을 선거구 통합이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지난 20대 총선 획정 규정대로라면 익산시는 선거구 통합이 확정적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 분석 보도(2일)에 따르면 두 개 지역구 유지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호남에서 익산시는 광주광역시, 전주시, 여수시와 함께 국회의원 지역구 2개 이상을 유지하는 4개 도시 중 하나이자 인구수에서 3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인구가 급감하면서 순천과 여수에도 밀리면서 인구 보유 순위 5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인구 급감 추세에 익산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현재 익산시 인구수로 볼 때 지난 20대 국회 선거구 획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하다.


최근 동아일보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관 관련한 분석보도를 통해 익산시 갑-을 합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처럼 선거구 조정을 하면 두 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동아일보는 “(획정 기준일)1월 31일자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 5588명, 상한 27만 97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 전년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로 상·하한선을 정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수천 명 정도를 조정해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동아일보는 “헌재의 기준을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에 적용해 본 결과 인구 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1곳,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며, “하한 미달 지역구 가운데 부산 남구는 갑·을 지역구를 하나로 통합하면 상한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전북 익산, 전남 여수도 갑·을을 통합하면 상한을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합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익산시 인구는 1월 31일 기준 27만 3,266명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분석한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인 27만 973명을 상회(2,293명)하고 있는 수치이다. 익산갑 선거구는 13만 674명, 익산을 선거구는 14만 2,592명으로 익산을은 하한선인 13만 5,588명을 넘기고 있지만 익산갑은 선거구 유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합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합구 가능성은 단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면 두 개 선거구 오지는 가능하다. 이유는 인구 상한선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체인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함에 따라 갑-을 선거구 조정을 통해 가까스로 두 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지난 20대 총선의 인구 상한선은 27만 8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 익산갑은 을지역구 소속이었던 망성면을 익산갑으로 편입시켜 지역구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을지역구 일부를 갑지역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으로 삼기, 낭산이 거론되고 있다.


동아일보 분석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 인구 상한선은 20대에 비해 줄어든 27만 973명이다. 선거구 획정기준일인 지난 1월 말 기준 익산시 인구가 27만 3,266명인 점을 감안하면 익산 갑-을 선거구를 20대처럼 조정하면 2개 지역구 수성이 인근 도시 통합 없이 자력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익산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지역구 통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가까스로 지키는 현실은 이번 21대 총선까지 ‘조정’이란 방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인구가 이번에는 상한선을 넘겼지만 익산시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다음 총선에는 상한선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