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김종신)는 10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23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촉식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 대상자의 처분 수위를 감경하여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약자 보호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변호사, 시의원, 익산시청 동장 등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3명을 신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한편,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위촉된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괴 등 형사사건 대상자 3명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해사실 회복, 범죄사실 반성 등을 고려하여 3명을 즉결심판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신 서장은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으로 무차별적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여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