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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3-16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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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26명 법인 18개 체납액 16억


익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4명에게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을 발송하고 체납지방세 납부 압박에 들어갔다.


명단공개 통지 대상자(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이상)는 지난 2월 초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명단공개 심의요청을 하였으며, 전라북도로부터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결과 후 통보된 44명(개인 26명, 법인 18개 업체)으로 총 체납액이 16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 11월 15일경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을 전라북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징수과 권혁 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부하고자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납부,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유보 등에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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