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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은 문제 있으나 능력은…간신히 통과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3-16 15:49:31
  • 수정 2023-03-16 1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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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호 전개공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채택
  • 12명 인사청문위원 평가 60.4점으로 ‘턱걸이’ 통과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 자료제출 미비 등으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 결과가 최종 ‘적합 의견’으로 결정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6일 최종 회의를 열어서 적합의견을 담은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 날 본회의 보고 및 채택절차를 거쳐서 김관영 지사에게 송부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이하 위원)의 의견을 명료하게 모으기 위해서 평가표에 의한 채점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평가표 집계결과는 총 1,000점(업무능력 600, 도덕성 400) 중 업무능력 404점, 도덕성 200점으로 총 604점을 얻었고 평점 환산결과로는 적합기준 평점인 60점을 간신히 넘긴 60.4점(최고점과 최저점은 평점 산출에서 제외)으로 나왔다.


위원들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서 최정호 후보자가 지닌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주거정책과 교통분야 등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과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동산 의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여전히 오점으로 남게 됐다. 


특히, 세종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아파트 거래에 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실거래 사이트에 미등재 된 점이나 매수자와의 특수관계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오히려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까지 불거져 오점을 남겼다. 


인사청문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은 “이번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청문 결과의 명료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표에 의한 채점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높아 향후 전개공 사장으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청문 문턱을 넘은 최정호(전 국토부 차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장관에 지명됐으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사퇴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에 나섰으나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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