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가 3년 미만이 60%에 육박해 직장인들의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12월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단체는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이유를 타 도시와 비교하여 익산시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정치시민넷 분석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만 1,884명(상용근로자 6만 1,670명, 자영업 21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1명(2%) 증가하였다. 19세 이하, 40대 가입자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가입자가 51.6%, 여성 가입자가 48.4%이며, 전년 동월 대비 남성 가입자는 0.9%, 여성 가입자는 3.2% 증가하였다.

채용기준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년 미만’ 가입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년~3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입자 중 채용기준 근속연수 ‘3년 미만’이 58.2%를 차지할 정도로 근속 연수가 짧은 가입자가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10~29인 사업장’ 가입자 수가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51.1%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가 많았다.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시지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근무지 기준 임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유사 지방도시(인구 25만~35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19세 이하 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 가입자 비율은 가장 높았다. 또한, 30대, 40대 가입자 비율도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여전히 많아서 의무가입 요건에 맞는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고 도덕적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익산은 정규직과 비정규 간의 격차 해소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고용률 증가 둔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고용보험의 역할 강화와 실업부조 확대 방안 등 정책방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