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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민선6기 및 제7대 익산시의회 출범

기사 등록 : 2014-07-01 12:58:00

고훈 iksan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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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익산시(민선 6기)와 시의회(7대)에 거는 익산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에 시민단체인 익산참여연대가 앞으로 4년간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했다. 익산참여연대측은 “인수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민선 6기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데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산참여연대가 민선6기 시정에 제안한 5대 정책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재정특별위’ 구성 ▲부정부패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감사관’ 도입 및 예방처벌 제도 강화 ▲마을 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정보공개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추진비 전부 공개 등이다.

 

<민선6기>

◈제안1. 부채문제 해결 위한 ‘건전재정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집행부·의회의 자기반성과 기득권 포기, 시민적인 소통과 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만 부채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건전재정특별위원회는 재정진단을 통한 부채해결 방안, 공청회 등 시민여론 수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시민대표·의회·집행부가 참여하는 구조로 이해관계 조정과 분야별 발전전략 마련 등 역할수행을 해야하며, 전문성·투명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강력한 의지로 정책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안2.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감사관제등을 제안한다.
익산참여연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은 부정부패와 비리”라고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강력한 처벌 규정,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라는 삼박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한 행정과 시민 감시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익산시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다시는 부정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박경철 당선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부디 실천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익산시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제안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제안한다.
익산참여연대는 “민선 4-5기의 기업유치 경제 정책은 엄청난 부채와 비어있는 산업단지로 요약된다”며 “그동안 익산시가 철저하게 외면했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완주군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로컬 푸드와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성과를 보였다”며 “이러한 성과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문제가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안4. 시민참여를 종합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인 ‘위원회’는 익산시 산하에 100여개 가량 존재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각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위원회가 갖고 있는 문제로 ①공무원의 위원장 독식 및 민간위원 추천의 일방성 ②소극적인 활동 ③높은 원안가결율 ④민간위원 중복참여 ⑤여성위원 참여비율 저조 등을 꼬집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익산참여연대는 “각종 위원회 구성면에서 위원 추천제와 공모제, 민간인과 여성비율 강화 등을 내용으로 조례와 규칙 개정하고, 회의록을 철저하게 작성하는 등 위원참석률과 위원회 운영평가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안5. 모든 업무추진비 공개와 정보공개 신고센터를 운영하라.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1년부터 정보공개학교를 운영해온 익산참여연대는 “시의 형식적인 정보공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시장업무추진비를 목적도 알 수 없게 금액만 공개하면서 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도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정보공개 자료의 공신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공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제7대 시의회>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3대 의제를 제안했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전면도입 ▲지역현안 시민공청회 상설화 ▲‘익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등이다.

 

◈제안1.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전면 도입

익산참여연대는 “후보자들이 선거 땐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새겨듣겠다고 하지만, 정작 당선 이후는 의원들 스스로가 가장 필요한 주민과의 소통을 막아왔다”며 “의원들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시의회 의정활동의 인터넷 생중계(모바일 서비스)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래야 자기 동네 의원이 의정활동을 생산적으로 하고 있는지, 지역구 현안을 심도 있게 꿰뚫고 있는지 등을 판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안2. 지역현안 시민공청회 상설화

익산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의회의 전문성 확보, 시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민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매해 초 의원들에게 공청회 주제를 공모해 선정된 사안으로 3월~6월 사이에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긴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는 주제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원들이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3. ‘익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익산참여연대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만들어 적용해야한다”고 전제하며 “시의회가 2007년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규정이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토대로 ‘익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풍토조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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