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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마지막 시의회 종료 익산시 신청사 건립위치 놓고 신경전

기사 등록 : 2018-04-04 11:41: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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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공식 종료됐다. 이에 따라 6,13지방선거에 의회 재입성을 노리는 의원들의 선거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제208회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해 원안가결 14건, 수정안가결 8건, 채택 1건을 처리했다.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 조례안 심사는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균형 발전 사업에서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시정의 전반을 아우르며 앞으로 익산 발전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신중을 기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회의에 앞서 주유선, 조남석, 김주헌, 박종대, 조규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익산시 신청사 건립 위치를 놓고 박종대 의원과 김주헌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남중도 현 부지의 적절성을 주장했고, 김주헌 의원은 원종장 부지 등 다른 지역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보며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사는 시의 중심에 있어야


박종대 의원은 “현 청사부지가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 청사는 건축이 된지 48년이 경과돼 비좁고 안전성이 떨어져 하루 빨리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에는 익산시민이라면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 2007년도에도 결국 지역갈등 양상에 청사입지를 정하지도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청사의 입지문제가 논란이 되면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청사건립 문제는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으며 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갈등은 합의가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익산시 시민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추세로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의 확장보다는 기존의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에 정책이 맞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유로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청 청사를 외곽에 유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의 확장은 현실에 맞지 않고 택지개발을 통한 청사부지 조성 역시 불가능하다”면서 “시 외곽에 신청사를 짓는다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고 시의 중추시설 역할도 할 수 없으며 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주시청을 예로 들면서 “원주시청은 택지개발 지역에 넓게 지어놨지만 밤이 되면 유령청사가 됐고 구청사 인근 지역은 피폐해져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시가지 외곽에 치우쳐도 시민이 편리하게 찾고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반증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시청사는 시의 중심에서 시민이 오며 가며 항상 들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결국 시민이 효율적로 활용할 수 있는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종대 의원은 “청사건립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30만 익산시민의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고 말하면서 ”어렵게 시작된 청사건립이 어떠한 문제로 좌절된다면 다시 시작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석재산업 활성화 위한 종합대책 필요


조규대 의원은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개관에 따른 활성화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효자산업이었던 석재 산업이 IMF이후 중국석의 저가공세와,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석재산업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5만여 평방미터에 석제품 전시 홍보관을 건립해 최근 개관식을 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12년 만에 조성된 석제품 전시홍보관의 내부를 보면 전시관이나 박물관 전문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자료도 적을 뿐 아니라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면서 “또한 2018년도 사업 예산으로 입점업체 마케팅지원 3,750만원과 2018년 전국 돌문화 산업전 예산이 5,000만원에 불과해 익산 석재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충분한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큰 그림을 통해서 사업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금년 추경을 포함하여 매년 과감한 투자로 볼거리 및 흥미거리를 설치해 관람객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석제품 전시홍보관 야외전시장에 ‘제주돌문화공원’ 및 ‘음성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등과 같은 주제별 테마파크 형태의 돌 공원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석재홍보관, 함라한옥체험단지, 웅포관광지를 관광벨트화 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유치돼 향후 입장료 수입에 따른 세수 증가는 물론이고 석재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 의원은 “제4산업단지 입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8그루 중 2그루가 고사되어 잘려져 있거나 넘어져 있고 버팀목만 덩그러니 있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흉물스럽기까지 한 상황”이라면서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도 수령과 수형이 형편없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수령과 수형이 좋고 아름다운 나무로 교체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추가 제안을 밝혔다.


신청사 익산전역 대상 큰 그림 그려야


김주헌 의원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청사는 도시발전과 확장가능성을 촉발하는 곳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단순히 청사 하나만 지으면 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도시의 미래 확장성을 생각지 못한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하며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현 청사부지로 제한된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는 사무실·회의실·휴게공간·육아시설 공간·의회 공간·시민 이용시설·주차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며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전준비나 시민과의 소통없이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한 사업에 선정돼 현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은 가장 쉽고 용이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 의한 선택일 뿐 시민의 불편과 낙후된 원도심, 익산시의 균형 발전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선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하면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도심인 중앙동과 남중동 일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없다”면서 “현 익산시의 적정주차면수는 최소 1200~1500면 정도가 필요한데 청사예정부지 지하주차장과 제2청사 앞 주차빌딩으로는 부족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주차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청은 익산시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 익산전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 시청부지에 아파트를 유치해 인근 남성맨션 재개발사업과 연계한다면 인구증가로 원도심 및 인근 북부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청사부지 매각대금과 2017년부터 교부세 산식이 바뀌어 매년 1천억 이상의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에 이중 30~50%만 청사건립비용으로 사용해도 굳이 LH에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까지 청사를 건립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넓은 면적으로 인해 충분한 주차면적과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고 타시·군 및 시 전역에서의 접근성과 확장가능성이 가장 좋은 곳인 전라북도 소유 원종장 부지도 적합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주헌 의원은 “경제성과 부지확장성, 장기 도시발전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동부시장 활성화 조치 취해야


주유선 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부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부시장은 81년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935㎡로 지어져 지역상권을 주도하는 익산의 3대 재래시장 중 하나였으나 92년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해 97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에 입주상인들은 동부시장 재건축조합을 결성해 97년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시유지인 현 위치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현재까지 임시시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 의원은 “당초 부지에 추진되었어야 할 동부시장 재개발사업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시공회사들의 잇따른 사업포기 등으로 20년 이상 방치돼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도심한가운데 위치한 동부시장 재개발부지는 도심 속의 폐허가 됐으며 동부시장 재개발 추진을 위해 현위치로 옮겨 영업활동을 해온 영세 상인들은 수십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상인이 입점계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상인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1년이 넘도록 동부시장 진입로를 점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는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매출이 감소되는 등 열악한 임시시장의 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 의원은 “동부 상설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도 해당되지 않아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표류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친 영세 상인들에게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시유지 사용에 따른 3천 3백여만원 임대료 감면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추진 ▲동부시장 재건축사업 민자 유치 추진 등 3가지의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유선 의원은 “수십년간 동부시장 재건축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동부시장 상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지역 인구소멸위기 대책 시급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 농촌지역이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소멸위기에 놓여있어 젊은 층의 인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2017년 12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30만 187명이며 이중 60세 이상은 7만 421명이고 이는 익산시 인구의 23%정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농촌지역인 15개 읍면의 경우에는 6만 3,049명 중 2만 4,842명으로 거의 40%에 가깝고 북부권 7개 지역의 경우에는 2만 6,473명 중 1만 679명이 60세 이상으로 익산시 평균의 거의 두배인 40%가 넘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2017년 출생자는 1,898명이지만 농촌지역의 출생자는 전체 출생자의 10%가 겨우 넘는 201명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북부권의 경우에는 4%에도 미치지 못한 겨우 73명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용동면의 경우에는 단 한명의 출생자도 없었다”며 “인구수만 놓고 산술적으로 볼 경우 15개 읍면은 익산시 인구의 21%정도, 북부권의 경우는 9%정도로 출생자수 비율도 이와 비슷해야하지만 실제로는 반절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국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초고령화를 넘어 인구소멸단계로 치닫고 있는 우리시 농촌마을의 실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결혼적령기 가임여성을 유입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율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농촌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귀농·귀촌가구들이 역귀농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의 농촌지역 우선 확충노력과 젊은 세대들이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및 보건의료 환경 개선 노력 등 현실적인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4차례나 부결된바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신축문제도 현 위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3·4산업단지, 함열농공단지와 함께 북부권 공동화 현상해소 및 젊은 층 인구유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북부권 이전유도를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해야한다”면서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캠페인 등 뚜렷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의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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