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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에 태도 변화는 없다”

기사 등록 : 2019-11-12 15:49: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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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 통해
“집행부는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는 당연한 것”
“발언한 내용들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시민들께 공개적 답변 요구”

 

 ▲ 김경진 시의원이 지난 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김경진 시의원이 지난 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5분 발언 이후 그 처리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시정에 반영 여부를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은 지난 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규칙에 의하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개의 시각부터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원은 임시회 또는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시민들을 삶의 질 향상과 민생에 직결되는 불편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장께 시정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 이후 그 처리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전혀 없다”면서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익산시의회 선거에 당선되어 1년 5개월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임시회와 정례회의시 의원님들이 시정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5분 발언 후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 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의사진행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또 “5분 발언 현황을 보면 지난 7대에 114건, 8대 현재 46건의 발언이 있었고, 본 의원도 부송동 상가주차장 해소문제, 그리고 신청사 이전 건립요구,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철회 등 다수의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집행부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발언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주요내용을 제외 해 달라는 등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 즉 본회의장 또는 발언의원이 속한 상임위에 공식적인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 의원에게 해당 부서장 또는 계장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과 조례, 규칙상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의원의 발언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시장께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차기에 개의되는 임시회 또는 본회의시 전체의원님께 발언에 대한 검토결과, 즉 발언내용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언한 부송동 상가 주차장과 신청사 이전 건립,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철회, 뿐만 아니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해당 국소단장 언론 브리핑시 반드시 관련 내용을 시민들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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