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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교향악단' 창단, 원안대로 속전속결…“꼼수 조례”

기사 등록 : 2020-06-04 16:29: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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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위 7명 의원 공동 발의, 4일 원가가결

60여명 비상임 구성, 2년간 한시적 운영
“조례안 발의에 앞장선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4일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4일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 섞인 분위기에도 결국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가 아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의원이 발의한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꼼수 조례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는 4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10여분 만에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통과시켰다.


기획행정위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민 정서 순화와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의 발빠른 창단을 위해 교향악단의 신분, 채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익산시립교향악단의 채용신분은 비상임으로 예술감독, 직책단원, 연주단원으로 구성했으며 3명 이상 7명 이내의 전형위원 심사를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또한 조례 시행 후 신설되는 예술단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의 시립교향악단 창단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시립예술단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라며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스스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하고, 익산시 재정과 시립예술단의 운영상황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정조례안을 부정했다.


이어 ”잠잠 잠잠하던 시립교향악단 창단 문제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수상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고, 명분과 내용 없는 예산과 조례안을 발의했던 공무원들은 시의회의‘재정과 문화적 효용성, 시민적 합의, 시립예술단 평가’등의 날선 지적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반대하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의원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 학교 등교 문제 등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명분과 내용이 없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시의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재정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임으로 구성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꼼수 입법이다“며 ”2년의 시범운영으로 참여하는 60명의 단원들을 하루아침에 누가 해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결국 2년 뒤에는 매년 34억 이상이 들어가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수순을 밟게 되는 꼼수 조례안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집행부의 무리한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도리어 조례안 발의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다“고 볼멘소리 했다.  


이와 함께 ”시립교향악단 창단 추진이 명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익산시는 알고 있다“며 ”시의회는 시립교향악단 설립에 대한 시민적 검증을 외면하고, 정치적 의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익산시를 질타하며 반대했다. 그랬던 시의회가 돌연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시립교향악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시민적 검증을 거쳤는지, 왜 기존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립교향악단을 준비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익산시 재정과 시립예술단의 운영상황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정치인을 압박해서 시립교향악단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시립예술단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립교향악단 설립 조례안 발의를 철회하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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