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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많은 부영, 임대료 인상은 2.4배 높아

기사 등록 : 2017-10-25 12:01: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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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 부영2차 16년 5% 인상, 사회문제 되자 그나마 4%

전주시 고발하자 3.8 인상률 제시, 임차인들 부담 호소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영이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부영2차아파트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익산시 모현동 부영2차임대아파트에 지난해 법적상한선인 5%의 임대료를 인상했던 부영은 입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불만을 의식해 임대료를 4% 인상했지만 여전히 입주민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2일 모현동 부영2차아파트의 입주민들에 따르면 부영건설에서 이번 달 초에 임대료를 4% 인상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2015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부영2차아파트는 지난해 임대료를 5% 인상한 바 있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불만이 높다. 분양가로 보증금 9,000만원에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냈던 주민들은 이제 보증금 9,828만원에 월 42만6,800원으로 늘어나고 전세는 1억7,000만원에서 1억8,564만원으로 증가했다.


부영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승용 회장은 “19일 대표회의를 진행한 후에 각 도 지역별 위원장들을 만나 정치권의 이슈로 만들어 임대차보호법의 상한성인 5%를 낮추는 법을 개정시키기 위한 만남을 가지고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면서 “부영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입주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동대표와 입주자들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6월 부영을 임대료 부당 인상 건으로 경찰에 고발하자 부영은 전주 하가아파트에 3.8%의 임대료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영은 익산에서는 임대료 4% 인상안을 제시해 차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평균 인상률은 1.76%이고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LH)도 같은 기간에 2.44%의 인상률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업체 부영계열사 동광건설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2.4배 높은 수준이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연 5%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행법상 임대료를 사후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지자체의 조정 권한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부영은 이번 임대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전국에서 나타난 부실시공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부영2차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한지 3개월 만에 아파트에 1~4M 가량의 세로 균열이 전체 10개동 중 절반에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에서도 대규모 하자가 발생했다. 부영은 다른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인 33.1개월보다 짧은 24개월로 준공하겠다고 했다가 24개월도 많다며 22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려했다. 공사를 서두르다보니 부실이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영은 부실시공논란과 함께 부실벌점 상위 10개사에도 포함되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고 그 중 부영이 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도는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방수불량, 배수상태불량 등의 19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1~3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부영은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벌점 부과건수 7건으로 10점의 누적벌점이 발생해 8위에 해당했다.


지난 15일에 이원욱 의원이 경기도 화성시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영이 화성에 5개의 임대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건설자금의 절반 이상을 통상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충당했고 이에 세입자들에게 받는 임대보증금까지 합하면 건설원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막대한 공공기금 대출을 받으면서도 부실시공 논란과 임대료 인상 논란이 계속되어 전국의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부영은 지난 4월 국세청이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측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해 고발하여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이 넘게 허위로 작성해오다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척이 경영하는 7개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해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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