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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정책 현실성 떨어져

기사 등록 : 2017-11-15 13:14:00

정용하 기자 iksan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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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비 지원 등 새로운 대책 필요

김영배 도의원, 정헌율 시장 인구 대책 비판


김영배 도의원(익산 제2선거구)은 “정헌율 시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익산시 인구 유입정책의 중장기대책을 발표 했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가 인구 30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익산시 인구는 1천여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대로 간다면 익산시 인구가 30만 명 미만으로 감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지난해 인구 30만 명을 지키겠다며 전담부서 신설과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유아 보건사업 확대, 조례제정 등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동원하며 시책사업으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 계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은 “이 같은 추세로 본다면 익산시 인구가 30만 명이 무너져 향후 지방교부세 감면, 행정기구 축소로 인한 공무원 정원 감원, 더 나아가서는 현재 2명의 국회의원도 1명으로 감소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익산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 30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익산시가 내놓은 중장기대책을 대폭 수정하고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그 방향은 ▲전입세대 이사경비 지원 ▲전입세대 단계(연도)별 주민세 및 각종 세재 감면 ▲출산장려금 인상지급 및 양육비지원(둘째이상 출생 1,000만원지원 및 7세 미만 양육비 지원) ▲제3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기분양과 기업유치 ▲산단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근로자 임대주택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영배 도의원은 “익산시가 발표한 중장기대책과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며,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인구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30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 지금보다도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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