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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인구 유출, 신규아파트 대한 시민 욕구 충족 해야”

기사 등록 : 2021-01-22 14:58: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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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시의원, 22일 제2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아파트 분양, 시민들 만족하는 아파트 적시, 적가 분양

직접 현금 지급, 현실서 가장 시급하고 가시적인 효과


 ▲ 김진규 의원이 22일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김진규 의원이 22일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이 지역 내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규 의원은 22일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강타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부동산과 역대 최저의 출산율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시는 최근 몇 년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매우 적었다”면서 “이와 반대로 인근 전주시, 군산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신규아파트 분양이 많았다. 그 결과 신규아파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욕구 불만은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익산시는 향후 5년간 2만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아파트가 계획대로 분양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분양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분양가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의 적시, 적가 분양, 이 두 마리 토끼는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5년간의 아파트 분양이 우리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명심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발표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개선 사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임신시 100만원, 출생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만 0세부터 1세가지 총 24개월간 월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발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전반기 2년 내내 주장해 온 임신·출산비 의료비 100만원, 출산시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지급과 정확히 금액까지 일치한다”며 “시 자체적으로는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이제라도 직접지원을 늘린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금번 영아수당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대시민 홍보, 보완 사항에 대한 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다”며 “영아수당 도입은 환영해야 하겠지만 추가지원이 아닌 기존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변형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현행제도를 따라야 하는 점도 불만을 가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에서 이점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홍보하고 중앙에 개선해야할 것은 건의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충과 같은 간접지원과는 별도로 현금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 직접 현금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지원이 최선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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