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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익산투데이
  • 등록 2015-09-23 10:31:00
  • 수정 2015-09-24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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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지역사회 찬반 의견이 뜨겁다.

 

익산공립단설유치원은 오산면 구 영만초등학교를 활용하게 된다. 이곳 부지는 4500평 정도로 정원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규정대로 수용하면 245명 규모이다. 전북교육청은 단설유치원 설립이 확정되면 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립단설유치원은 기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비해 규모와 전문성에서 월등하다 할 수 있어 학부모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자 익산교육지원청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토론을 하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민간갈등조정기구인 공공토론회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세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익산투데이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의견 양측의 의견을 지상토론화하기 위해 장을 마련했다. 아래는 찬반 양측의 주장이다.

 

‘반드시 설립’ 해야 한다

 

-익산시공립유치원교사협의회 회장 허희순-

 

 

지난 8월 27일 익산교육지원청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공론화 방침이 발표되었는데 공립유치원 교사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익산 지역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우리지역 유아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할 것이다.

 

공립단설유치원은 유아가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경험으로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유치원운영으로 학부모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나 이제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우리의 소중한 유아들을 먼저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

 

이에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념 및 필요성 등을 피력하고자 한다.

 

□공립 단설유치원이란?
국가에서 설립한 공교육기관으로 기존 초등학교 운영체계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유아교육 전공자인 원장, 원감, 행정실의 배치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유치원을 운영하여 이론과 실제가 공존하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전북의 주요 도시인 전주에는 4개(2017년 개원예정포함), 군산에는 3개의 단설유치원(정원 428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익산은 1999년도에 설립된 이리유치원(정원 120명) 1개의 단설유치원이 있다.

 

□설립해야하는 이유
●공교육기관으로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므로 수업료가 저렴하고 학부모부담경비가 전혀 없거나 매우 낮아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유아로 성장
 -유아 특수학급 운영을 통해 장애아통합교육 활성화로 유아특수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유아기부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민주시민의 기초가 형성되며 건강과 안전, 영양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채울 수 있다.
●신명으로 가르치는 교직원 분위기 조성으로 교수·학습의 질 향상
-한 학급이 대다수인 병설유치원에서는 교사가 모든 교무, 행정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데 비해 단설유치원은 다인수 교사들이 적절한 업무분담으로 유치원수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수업의 질을 보장받으며 자율장학과 연수의 활성화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
●우수한 물리적 환경 제공
-유치원의 모든 시설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넓은 실내외 활동 공간을 확보한 쾌적한 환경의 제공으로 유아의 자유로운 탐색활동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인성발달을 촉진한다. (※ 공립 초·중등학교 신설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시설비를 지원)
●학부모의 참여와 요구 반영이 수월하여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온종일 돌봄교실, 창의적인 현장교육, 교육적인 행사 등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교육 활동 추진이 용이하다.
-초등과 분리된 독립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다.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차이

 


공립유치원은 병설에 비해 단설유치원에서 연령별누리과정 실천이 용이하며 전공자 관리자배치로 유아교육에 적합한 전문적인 원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수업시간은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반비례하는데 공립유치원 교사는 하루 5시간 또는 4시간의 수업을 담당하고 나머지 시간을 수업연구와 수업준비에 시용할 수 있다. 유아교육은 특정 교과서가 없고 유아의 특성상 수업에 있어 구체물 등 수업매체활용을 반드시 요구하기에 수업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여러 명의 교사가 함께하는 단설의 경우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운영이 가능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에 매우 용이하다.
2014년 전북지역 만해도 1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유명한 국가임용고시를 합격한 우수한 교사가 있는 곳이 공립유치원이다. 우수한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여 만들어내는 질 높은 교육을 우리 지역 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익산의 경우 많은 학부모가 공립단설유치원을 원하고 있으나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부모의 유치원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확대는 절실하다고 본다.

 

 

공립 유치원 설립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시민 여러분을 아시나요?

 

-익산시 영·유아평등추진위원회-

□단설유치원의 설립취지
당초 교육부의 단설유치원의 설립 취지는 유아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취약 지역 저소득 극빈층 영.유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즉, 설립목적이 농어촌지역 사회적 취약 지역 및 저소득 극빈층 영유아들에게 보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뚜렷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용여건과 교육수요, 입지조건 등에 관련하여
단설 유치원 설립 시 예정 지역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교육화를 위한 목적으로 또는 폐교로 인한 학교시설 주변 환경개선 등 활용의 목적만을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보육현장에서 손발이 닳도록 애써 오신 보·교육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의 모두 시민은 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행정이나 편견과 편애를 가지고 국비를 낭비한다면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관련하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률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2010년∼2014년 사이에 매년 500여명의 영·유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치원 정원수는 16,847명인데 비해 보·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수는 12.242명으로 4,605명이 부족합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는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 눈에 보여 지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물가 인상 등에서 벗어나 마음이 안정되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가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익산시민은 원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시민이 모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익산시를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세금낭비에 관련하여
공립유치원 설립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은 최소 60억∼90억(익산 예정 비용 약 80억)이 소
요됩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을 국가에서는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익산시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단설유치원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익산시에 신설하고자 하는 단설유치원의 신축비 80억은 국비이지만, 설립 후 매년 10억 이상은 익산시 교육청에서 지불되어야 할 세금입니다.(즉, 우리 서민들의 세금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총 12학급 195명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익산시민을  보이지 않는 빛더미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예시) 12학급, 195명*134만원(1개월)=약 2억 6천 1백 3십만원*12개월=31억 3천 5백 6십만원+원장 및 교사 인건비, 기타 시설 운영비 및 학습 기자재 비용 매년 약 10억 이상 소요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혈세이며 익산시민이 보이지 않게 지불해야할 세금입니다. 
 정부는 이 나라 영·유아들에게 표준화된 공교육화를 생각한다면 불공정하고 차별화 된 예산 낭비를 자제하여 주어야 합니다. 즉, 단설유치원 설립 시 대략 시설비 80억을 제외하고도 매년 31억이상 지출됩니다. 현재, 익산시민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개인재산을 보호할 책임에 관련하여(헌법 제 23조 3항)
그동안 우리 원장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국가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익산시 영·유아들을 보·교육하였습니다. 과거 국가는 개인에게 국가가 감당해야 할  영·유아 보·교육을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립 원장님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은 사명감에 불타고 국가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공로를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옛말이 지금 영·유아를 위해 헌신해 오신 원장님들 가슴에 상처 아닌 상처로 남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평생을 몸과 마음과 모든 재산을 바쳐오면서 보·교육 서비스에 헌신하신 원장님들의 마음에 상처와 혈세낭비로 인하여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  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익산시를 생각한다면 우리아이들이 흙과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성을 개화시킬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유아 불평등에 관련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립은 현재 익산시에 있는 영·유아 시설을 외면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돌아갈 혜택을 편파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 뿐 아니라 익산시 예산은 전국에서 거의 밑바닥 수준입니다. 최근 경제적인 악화와 가정의 빛으로 인하여 한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실 것입니다. 익산시의 어려운 경제란을 생각하면 단설유치원의 설립과 운영비는 매년 익산시에 빛만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익산시에 머물고 싶은 시민은 얼마나 될까요?

 

□주민투표제에 관련하여
교육청은 익산시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익산시 현황을 설명하지도 아니하면서 시민들을 집단적 감성으로 이끌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원만 강조하기 보다는 숨겨져 있는 예산 낭비와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민감한 시기의 유아발달 특성상 공교육이라는 통제된 틀 보다는 진취적이고 다양한 사립의 유치원·어린이집의 장점을 찾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투표로 결정한다며 추진하는 것은 유아를 무시한 방법이므로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제한 관련하여
교육부는 15년 9월 17일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도 막대한 예산과 현실성 등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유아수용계획 등 지역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영만초 인근은 익산의 유입 인구 증가가 아닌 수평이동 인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축증설은 바로 2-3년 뒤의 빈 교실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엄청난 신축시설비 및 매년 운영비 등 교과부 전체 예산에서 낭비이므로 교과부도 단설 신설 축소를 입법예고 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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