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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학부모들 유치원 기관 선택권 보장해야

기사 등록 : 2015-11-10 20:38:00

고훈 iksan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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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득 교육장,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추진 강력천명

 

 

“익산시에 타지 인구가 유입되려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춰야하는데, 사립유치원만 즐비하다면 누가 익산으로 이사 오겠습니까?”

 

류지득 교육장이 공립단설유치원(가칭 솜리유치원) 설립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달 셋째 주로 예정된 대 시민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4일 류지득 교육장은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7년 배산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되면서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이 공립단설유치원(가칭 솜리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2010년부터 사립유치원 측의 완강한 반대로 지금껏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교육장은 “현재 공립단설유치원이 군산 3곳, 전주 4곳으로 인구 9만인 완주조차 2곳인데 반해 31만 익산은 1곳”이라며 “상대적으로 익산지역 학부모들이 유치원 기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류 교육장은 또한 “익산시 3~5세 유아를 수용하는 교육기관 중 86%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영유아교육이 사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해 류 교육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수용인원을 250명 이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195명으로 낮추고, 기존의 영만초등학교 유치원 2학급을 통합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최대 50%까지 반영하는 등의 인원 조정안과 개원시기를 늦추는 안까지 사립유치원 측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일반학급 9학급, 특수학급 3학급 체제에서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6학급 체제로 바꾸는 안도 제안했지만 이 역시 사립유치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육장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대토론회를 3차례 열었지만 사립에서 계속적으로 불참해왔기 때문에 시민 여론에 묻기로 했다”며 “오는 셋째 주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여론이 찬성이라면 도의회에 상정할 것이고, 반대라면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며 “만약 여론이 좋았는데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의원들과 계속 노력해서 될 때까지 재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류 교육장은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기관선택권 등 익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공립단설유치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류 교육장은 “과거 익산시는 교육도시였지만 현재는 굉장히 위축되어있다”며 “지역 영유아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이 공립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7년 36학급 규모(약 1000여명)의 배산초등학교(가칭)가 개교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유입 등으로 신설초등학교가 생기면 법에 따라 유아수용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교육청은 공립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 거점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양질의 유아교육, 특수유아의 완전통합교육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아 교육비 국가부담률 높이기가 우선”

 

 

공립단설 반대 측 토론회서 주장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위원장 엄창용)는 ‘단설유치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일교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영유아대책위 엄창용 위원장의 활동경과 보고와 리라유치원 원장인 김용님 대변인의 발제가 있었다.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 좌장은 김경중 우석대학교 교수(한국통합보육학회장)가 맡았다. 패널로는 운영수 전 원광대 법대 외래교수, 신애란 어린이집 교사 대표, 황정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김득수 유치원총연합회 법령입안 이사, 김성미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이계순 어린이집 대표, 백선영 유치원 학부모 대표, 정지현 유치원 교수 대표가 참석했다.

 

김용님 대변인은 공교육화의 진정성과 공사립 영유아교육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진정성을 갖고 주장하려면 먼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아 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있고, 교육기관의 선택 기준은 돈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이 돼야한다”면서 “익산교육지원청은 공사립 대결구도를 벗어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반대 패널들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찬성 측인 익산교육치원청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백선영 유치원 학부모대표는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남의 자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화가 난다”며 불쾌함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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