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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100% 정부책임 담보하지 않으면…

기사 등록 : 2015-11-25 11:08:00

조도현 unity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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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여야 합의처리라도 수용불가 천명

 

 

여야가 지난 17일 원내지도부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00% 정부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그 어떤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여야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같이 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전북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교육감은 2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어떤 절충안을 이끌어내더라도 100% 정부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특히 “여야가 (언론에 보도된대로) 합의를 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 법률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미 경기교육청도 같은 입장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김 교육감은 또 초등생의 수영 실기수업 확대를 위해 학교 내 수영장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단위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해 초등생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수영장 초기 설치비용은 교육부 예산이 지원되겠지만 수영장 관리·운영에 따른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사고 방지 대책 등을 교육청과 학교가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처럼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큰 부담을 줄 것이 뻔한 교육부의 계획은 따를 수 없다”면서 “초등 수영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꾸준히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2013년부터 초등생들의 수영교육을 강화하고 중시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타 시도교육청에서 불거진 교장들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표절 논문으로 받은 가산점수가 승진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승진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만일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라면 시효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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