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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비지원 매년 대폭감소…이춘석 의원 역할론 부상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8-29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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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원에서 21년 3억5천으로 대폭감소 예고, 한계봉착 위기

예산 키맨 이춘석 차기 기재위원장, 정부 설득 예산 증액해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비 예산지원이 매년 감소되면서 전북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원광대병원 운영)를 보유하고 있는 익산시민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는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익산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센터)는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에 각 1곳씩 전국적으로 14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원광대병원이 지난 2010년 선정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사립대병원이 운영하고 도청소재지가 아닌 중소도시에 소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 14개 센터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익산시민은 시간을 다투는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면, 접근성이 좋은 익산소재 센터에서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어 전북도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센터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이 매년 감소한데 이어, 오는 2021년에는 전문의 상주당직비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비상이 걸렸다. 전국 센터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국비 지원 현황을 보면 사업 초기에 비해 3분의1 토막이 난 것을 알 수 있다. 


원광대병원 센터 국비지원은 지난 2011년 12억원에서 시작해 2012년 13억2천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원광대 센터가 받은 이러한 규모의 국비지원은 전국 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으로 센터 운영 전국 평가에서 줄곧 1위를 기록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국비지원은 가파른 내리막길에 들어서 2016년 10억원, 2018년 8억원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러한 현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내년(2019년)과 내후년(2010년)에는 5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 대폭 감소된 데 이어, 급기야 2021년에는 3억5천만원으로 대폭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만약 2021년 삭감이 현실화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때 13억원에 이르던 국비지원이 3억원대로 줄어들면 ▲24시간 당직-전문진료체계 붕괴 ▲지역(센터에서 원거리 위치한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구심점 상실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위축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국비지원이 상주 당직 전문의 운영비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원광대병원 센터 관계자는 “권역센터 사업은 해당 병원 뿐 아니라 진료권역(전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 상주하는 전문의는 원광대 병원의 당직이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 환자를 위한 당직이다.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위축은 지방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10년간 만들어온 양질의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상주당직 전문의 운영비용인 국비지원은 원광대병원에 한정된 당직운용 비용이 아니라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당직 전문의 운용이기에 국비지원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센터 국비지원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에서 지역으로’의 확대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서 기존의 권역센터 사업마저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뇌졸중, 심근경색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하고, ‘적극적인 재활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센터 국비예산 지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기재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회기획재정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이춘석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비지원 축소가 아닌 대폭 증액을 바라는 의료계는 “센터 국비지원은 개소 당 최소 10억원은 매년 지원되어야 한다”며 “암을 제외한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 센터 14개소에 국비 140억 원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시민 김모 씨는 “도청소재지가 아닌 중소도시 익산에 전북권역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랑이자 든든함이다”며 “집권여당 사무총장이자 차기 기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기재부를 설득해 국비지원 확대가 반드시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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