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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익산시, 악취민원 등 환경문제 ‘갑론을박’

기사 등록 : 2019-10-23 13:36: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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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헌율 시장의 환경정책 규탄한다”
정 시장, “사전협의 있었는데 오해한 것”유감

 ▲ 익산시 시민단체인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익산환경공대위)와 익산시가 환경정책을 놓고 서로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사진=22일 익산환경공대위 기자회견(좌측), 23일 정헌율 익산시장 기자회견.   ⓒ익산투데이
▲ 익산시 시민단체인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익산환경공대위)와 익산시가 환경정책을 놓고 서로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사진=22일 익산환경공대위 기자회견(좌측), 23일 정헌율 익산시장 기자회견.   ⓒ익산투데이

 

익산시의 환경문제 해결책을 놓고 행정과 시민단체 간 입장에 큰 온도 차이를 보이며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익산환경공대위)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의 환경문제가 시민의 삶과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익산의 환경문제를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헌율 익산시장은 다음날인 23일 10시 익산시청 상황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시는 그간 누적된 지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는 환경친화도시를 선포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2일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익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환경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지난 22일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익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환경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먼저 익산환경공대위는 “그 무더웠던 8월에 수백 명의 시민들은 집회와 거리행진에서 익산시 환경행정의 문제를 규탄하며 울분을 토했다”며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장점마을(집단 암 발생)과 낭산폐석산불법폐기물 매립현장을 방문해서 주민고통과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익산시의 환경문제에 대해 91%가 심각하고,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74%가 단체장과 공무원의 환경행정이 원인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 없는 독점으로 예산낭비와 특혜시비,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94%가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 지난 22일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이영훈 공동대표가 익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환경정책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이영훈 공동대표가 지난 22일 익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익산시의 환경정책 문제점을 피력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이와 함께 익산시의 환경문제는 장점마을과 낭산폐석산 사례처럼 잘못 된 인허가와 지속적인 민원에도 이를 방치하는 지도감독 문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한 셀프조사, 환경정책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독점적인 민간위탁으로 인한 재정낭비화 환경오염 지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대위는 정헌율 시장이 지난 7월 24일 익산환경공대위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고, 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믿고 익산시 환경정책을 3대 분야, 10대 과제, 13개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1차 제안에 대한 익산시 답변을 검토하고, 2차 정책제안을 통해 시의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시는 정책간담회를 앞둔 시점에 전달 된 2차 답변에서 ‘환경관련 인허가 사전검증과 사후 검증을 위한 시민감사기구 설치, 환경기초시설의 공영화로 전환’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는 “핵심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수용거부는 정헌율 시장이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지가 없었거나, 환경공무원 보고에만 의존해 시민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며 “정헌율 시장의 답변은 정책의지 부족이든, 환경행정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든 시민요구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다”고 성토했다.


 ▲ 정헌율 익산시장이 2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환경공대위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환경문제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정헌율 익산시장이 2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환경공대위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환경문제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그러자 정헌율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관련 조직과 제도 정비’, ‘환경관련 예산 대폭 증액’,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 시정 방향을 밝히며 익산환경공대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헌율 시장은 “공대위와 1차 협의, 2차 협의를 통해 공대위가 제안한 15가지 중 12가지를 수용하고 3가지를 협의 하던 중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익산시는 환경정책기본조례 등 환경관련 조례를 개정해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공대위가 주장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반박과 함께 협조를 구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추진방안으로 현재 2개과(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를 3개과로 확대하고 국 명칭도 환경안전국으로 변경해 환경 중심으로 조직과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환경직 공무원을 현재 42명에서 2022년까지 62명으로 20명을 증원을,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환경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는 방안을 밝혔다.


또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환경사범에 대한 365일 전 시민이 감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2020년 환경관련예산을 전년 대비 30%정도(1,724억원→2,196억원) 472억원을 증액하고, 환경문제가 시민들이 납득할 정도까지 매년 10%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해 주민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시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깨끗한 공기 제공을 위해 사업장 악취영향 최소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및 수소차 보급지원 등 확대, 쓰레기불법소각금지, 나무심기 동참, 대중교통이용 등 전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원수를 확보하고 급수지역 조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확보,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업,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신규허가는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을 강력 추진, 시민과 함께 5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민자공원조성을 도시공원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이를 위해 익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꾸려 대기환경팀, 수질보전팀, 친환경농업팀, 자연환경팀, 시민참여팀의 5개 팀 ‘환경친화도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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