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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16년 예산 2조 7천억 편성

기사 등록 : 2015-11-18 15:46:00

김달 moonkim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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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의회 제출, 배산초 496억원 반영 등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1월 11일(수) 2016년도 전북교육 예산안을 편성하여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745억원(2.8%)이 증가한 2조 7,062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2.0% 증가한 2조 1,790억원으로 43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705억원이 증가한 3,057억원으로 29.9%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11억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241억원 증가)은 883억원으로 23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는 1,332억원으로 625억원이 감소하였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1조 3,74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506억원, △교육복지지원 1,99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8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4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701억원, △평생직업교육 79억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원 등 교육일반으로 1,207억원을 편성하였다.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91억원 증가했고, 평생·직업교육 29억원, 교육일반은 325억원이 증가하였다.


2016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4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인건비 상승률 3.0%와 호봉 상승분 1.6% 반영과 경직성 경비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매년 지방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통지한 지방채 1,767억원 중 학교신설비 421억원과 교육환경개선비 911억원 등 총 1,332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교부금 정산보전금 435억원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채 규모는 2014년 이전 1,805억원과 2015년 발행예정인 2,420억원외에도, 내년도 발행예정액 1,332억원을 포함하면 5,557억원이다.(민간투자사업(BTL) 3,817억원 미포함)


도교육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리과정 예산 1,524억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691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833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학교 신설은 2017.3월 개교예정인 전주봉곡초, 전주하가초, 익산배산초에 496억원, 2018.3월 개교예정인 군산은파초, 완주둔산초 99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14억원 등 624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 배분단가 94%를 적용하여 삭감했던 부분을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수준(배분단가 100% 적용)으로 회복하여 지원하기로(2015년 대비 102억 증액)했다.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혁신교육 특구 운영 8억원, 혁신학교 운영 지원(혁신학교 100교, 혁신인증학교 47교, 혁신학년 운영학교 20교)에 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마이스터고로 신규 선정된 김제 자영고 교육과정운영 등 기반 구축을 위해 17억원과 특성화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51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업무혁신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제출된 2016년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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