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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多選多數 변화가 필요하다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1-10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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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선출직 가운데 10명이 삼선 이상 ‘노화 현상’

민주당 4선은 모두 의장직 수행, 변화 없으면 부메랑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민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를 견제 감시하는 익산시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해 각 정당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총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2명이며 나머지 3명은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비례대표이다.


시민들은 익산시의회가 인적 물갈이를 통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6대 의회 의원 구성을 보면 4선 4명(김대오, 김용균, 박종대, 조규대), 삼선 6명(최종오, 김정수, 임병술, 주유선, 송호진, 소병홍)으로 다선 의원이 1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의원은 3선에서는 소병홍 의원이 현재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4선에서는 김용균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의원이 모두 의장직을 수행했다.


의장직을 맡았던 다선 의원들은 모두 익산의 여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계열 인사이다. 4선을 기록하면서도 유일하게 의장을 하지 못한 김용균 의원은 무소속이라는 한계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익산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다선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는 인적 물갈이를 통한 의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선 의원들의 도의원 ‘승차’ 또는 4, 5선 고지 ‘무난’이 점쳐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A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익산 정가를 보면 시민의 변화의 열망은 갈망 수준이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현재 유지형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산을 양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상황을 보면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 과거 공천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바뀌어도 지방정치는 과거 그대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은 당내 문제로 공천방식에 대한 로드맵도 내놓을 형편이 아니다. 그러나 호남지역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50%+권리당원 50% 공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역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으로 시민의 변화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의회 다선(삼선 이상) 의원이 전체 10명 가운데 7명에 달하고, 이들 가운데 4명의 의원이 의장직이라는 정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시민 B씨는 “의장과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는 것은 이미 원로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로는 후배 정치인을 양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을 하며 자리를 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익산 정치 풍토는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라 할 필터링도 요구되고 있다. 정치권 C씨는 “현실 정치상 다선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철옹성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치 신인들이 이들과 일전을 불사하며 무모한 도전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며, “결국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은 공천권을 쥔 정당과 국회의원인데 마름과 지주의 공생관계로 엮어진 이들의 관계상 필터링 역할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시민 D씨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고공 지지는 변화의 욕구를 반영한 수치이다”며 “만약 이번 지방선거 역시 과거를 답습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고공지지율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혁 공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재선과 초선이지만 역량부족 의원에 대한 정당 내 자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선을 기록하고 있는 이는 김충영, 김연식, 성신용, 황호열 의원이며, 초선은 박철원, 김수연, 김주헌, 조남석, 김태열, 윤영숙, 임형택, 유재구 의원이다. 이와 함께 한동연, 강경숙, 김민서 의원은 비례대표로 초선이다.


이들 초선과 재선 의원 가운데 역량 부족과 돌출 행동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의원은 상당하다. 또한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않은 의원도 다수여서 공천과정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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