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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건립 공방…이면에는 익산시장 선거

기사 등록 : 2018-02-07 12:02: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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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VS 김대중 ‘BTL 방식과 리뉴얼 사업방식 공방’

전액 국비사업이라는 인식 퍼지자 민주당 측 대응 나서


익산시 청사 건립 방식을 놓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익산시장 선거 입지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치열한 공방의 중심에 선 인물은 차기 시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도의원과 재선을 노리는 정헌율 시장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헌율 시장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샅바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군인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이 가세하고, 시의원 중에서는 김충영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익산시 청사 건립에 대한 공방을 거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공세에 나선 이유는 익산시 청사 건립이 전액 국비로 지어진다는 오해가 시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6.13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의원이 총대를 맨 문제제기는 지난 1일 시작됐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점을 한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 안을 3월로 유보하는 결정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상당히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지휘 라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대중 도의원은 익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시는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엉터리 홍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익산시 청사 건립이 국비로 지어진다는 세간의 오해가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도의원은 “신청사 건립(국토부 공모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선정) 계획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나 다름없지만 시는 마치 엄청난 재정절감 효과를 비롯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도의원은 이어 “하지만 공모사업의 진행절차를 보면 최적의 개발모델 결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용역 진행 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개발방식을 결정한다”며 “이후 익산시·LH·국토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 상환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결국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예상되는 사업비 504억원(신청사 430억, 주민친화 10억, 수익시설 40억, LH수수료 24억)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도의원 기자회견 후 익산시는 즉각 반박 했다. 정헌율 시장은 BTL 사업과 리뉴얼 사업은 전혀 다르다는 입장과 함께 사업의 당위성을 밝혔다.


정 시장은 “조달금리가 높고 이용자 사용료 또는 임차료 사업 회수방식인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통상 투자비용의 2~3배를 상환하는 데 반해 리뉴얼(위탁개발) 사업은 조달금리가 (실비수준으로)낮고 위탁개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청사 건립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 시장은 수익모델을 추진하여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리뉴얼 공모 및 제안 과정에 구 경찰서 부지 등 시유지를 활용하여 수익모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토부 및 LH와 사전 공감이 있었고,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제안하여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수익모델의 추진 또한 공모 시작단계에서부터 구 경찰서 부지 등 시유지를 활용할 개발 방향에 대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어 “이번 청사 건립 문제는 어려운 지방 사정을 감안 국토부가 공모하여 그 시행 기관을 정부투자기관인 LH로 정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청사 건립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청사 건립 현안을 이번에 풀었다는 것 ▲건립 과정의 큰 관건인 재정부담 문제를 시유 재산에 부가가치를 높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것 ▲청사의 시급성 문제(위험 노출,시민 불편, 공무원 업무효율 저하 등)를 해결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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