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차량 번호판 부착비용 3개 도시 중 최고

기사 등록 : 2018-07-25 15:00: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국민권익위,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사정기준’ 마련 및 수수료 공개 권고

익산 29,000원, 전주 9,000원, 군산 21,000원 기초단체별 가격 천양지차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편차가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사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원주시(5,500원)에 비해 다섯 배가 넘는 29,000원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비싼 번호판 부착비용을 받는 곳은 남원(35000원)과 무주(33000원)이다. 그러나 전주, 익산, 군산 주요 3개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익산이다. 익산시는 29000원을 받고 있지만 전주는 3분의 1도 안 되는 9000원을 받고 있고, 군산시는 21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익산시 자동차번호판 부착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번호판 발급과 부착을 대행업체 및 직영으로 하고 있는 전주와는 다르게 4개 업체에 제작 부착 대행을 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과거 번호판 가격 고가 논란에 대해 “차량 번호판 가격에 보조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 설명대로 보조대가 포함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인근 전주시에 비해 현저히 비싸다는 지적이다. 또한 번호판 부착 시 업체는 번호판과 보조대가 포함된 가격을 안내할 뿐 보조대를 뺀 가격은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으로 인해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