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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수료 4억원 주면 13억원 주겠다”

기사 등록 : 2018-10-24 11:17:00

정용하 기자 iksan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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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 사칭 4억원 가로채 수사 중
정식 비서 등록된 적은 없지만 고교 후배로 선거 도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사칭 범죄에 대해 특별지시를 내린 가운데 사칭 실례로 익산 출신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 출신을 사칭한 4억원 편취 사건이 나와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근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인사 등을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이 대표적 사례로 든 건은 모두 6건이며 이 가운데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한 경우이다.


올해 2월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사칭한 이는 “대출 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가로챘다.


한병도 보좌관 출신을 사칭한 이는 피해자 2인을 상대로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 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 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이다. 청와대 측은 사칭 범죄자에 대해 한병도 수석의 정식 비서로 등록된 적은 없지만 한 수석의 고교 후배로 국회의원 선거를 도운 이력이 있다고 밝혀 지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신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17년 12월부터 18년 1월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 갑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사례⇒ 현재 수사 진행 중


17년 12월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 현재 수사 진행 중


18년 9월부터 10월 경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 선전하다가 수사의뢰 된 사례⇒ 현재 수사 진행 중


17년 5월부터 8월 경 E 등 2명이 피해자 모씨에게 “16년 11월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모씨로부터 1억원 을 편취한 사례⇒ 현재 재판 진행 중(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14년 2월부터 18년 3월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모씨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은)하여 취어알선,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현재 재판 진행 중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다. 만일 불법 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 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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