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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년예산 편성 방향 밝혀…‘내용은’

기사 등록 : 2018-10-24 11:19:00

정용하 기자 iksan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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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규모 1조1,571억원, 국내외 경기불안에 예산편성 부담
한정된 재원에 선택과 집중 통한 합리적 배분·세출사업 구조조정 필요

익산시가 지난 23일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익산시 재정여건과 내년 익산시 예산편성 방향 등을 밝혔다.


현재 익산시 재정여건은 건설투자 부진 및 미국 금리인상, 통상마찰 등 국내외 경기불안에 따라 지방재정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가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예산편성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19년 익산시 예산규모는 2018년 1조 913억원 대비 658억원(6.0%)이 증가된 약 1조 1,571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76억원, 기타특별회계 1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85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018년도 9,802억원 대비 1조 376억원 규모로 약 574억원(5.9%)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 증가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올해 익산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37.6%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등 국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책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할 전망이다.


더불어 일자리 및 복지정책 등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빠듯한 상황으로 세입여건은 불확실하고 세출 비중은 증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배분과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중복·유사사업 및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와 전년도 결산기준 실집행액을 반영해 불용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부진사업은 전년대비 20% 이상의 예산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한도액 기준을 준수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시민 중심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6개 분야별 시정운영방향에 맞춰 각 분야별로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구도심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의 청년정책 지원,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팜 확대, 북부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과 시민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청원제도의 시행, ▲출산과 보육,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간제 보육 시설과 어린이집 무상보육 확대, 평생학습관 신축과 익산 외국어교육센터 설립,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필요한 백제 왕도의 정체성 확립 사업,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사업, 푸른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안전행정국장은 “재정사업 관리 강화 및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11월 21일까지 익산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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