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몰제 토지 보상가 낮아 질수도…시, “협의 매수”우선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6-05 10:46:00
  • 수정 2019-06-07 10:30:47

기사수정

민간특례사업 방식 공원조성사업 추진…재산권 침해 우려도
일몰제 피하기 위해 토지 보상가 염려, 토지주 적잖은 반발
“주민설명회를 열기 전에 좀 더 상세한 계획을 가져와라”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의견 수렴 한다”

익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을 내놓았으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조성사업으로 지정해 일몰제를 피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가가 낮아질 수도 있어 토지소유주들의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실시계획인가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법에 따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모두 따져 본 다음 협의매수를 우선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익산시는 장기미집행일몰제를 대비해 시행 중인 민간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마동공원을 시작으로 29일 수도산공원에 이어 모인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신동주민센터 3층에 열린 주민설명회는 ‘청춘이One하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라는 주제 아래 지역주민과 원광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조성 계획이 진행됐다.

 

또 시민들이 참여해 숲과 초화를 가꾸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칠 ‘시민참여의 숲&정원’,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과 연계해 전통문화 체험의 장이 될 ‘전통문화공연장’ 함께 어울려 체험하고 놀 수 있는 어린이 복합 놀이공간인 ‘어린이 스마트채원’ 등이 조성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이 오가며, 참석한 한 시민은 “공원개발이 차질 없이 계획한대로 잘 진행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주현동에 사는 한 시민은 “전체적인 뜬 구름만 잡고 있지 정확한 플랜은 가져오지 못했다”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들어와 중복되는 것도 많고, 대부분이 하기 쉬운 사업들로만 구성됐지 시민들의 편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토지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를 보장해주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다”며 “환지방식인지 아니면 강제성을 띄고 있는지 대답도 못하면서 무조선 주민설명회만 열면 되는지 의문이다. 그 정도 계획 구상은 이틀이면 나도 하겠다”라고 질타했다.

 

결국은 토지보상 가격이다.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것.

 

특히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정 전보다 토지보상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게 중론이다.

 

게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LH나 민간업자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포함된 개인 땅을 모두 사들인 뒤 전체 30% 가량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70%는 쉼터와 산책로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시는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와 공원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 반영에 의문점이 제기됐다.

 

한 시민은 “기부 체납도 민간업자가 자본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텐 데 그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공원 조성보다 아파트 건설을 우선적으로 실시할게 뻔하다”며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이 이뤄져 이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벌어질게 눈에 선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산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와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협의매수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원할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면 결국 토지수용권에 의해 토지주들은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상황도 고려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과 관련해 개인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개인보다는 익산 전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장례를 보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됐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익산은 하천이나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공원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