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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림산업과 익산시 대립, 공사 장기중지 예고

기사 등록 : 2017-11-22 12:02:00

정용하 기자 iksan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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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공사 대림산업, 도급내역 일방 변경 제출 6차분 계약 지연

익산시 부정당 업체 제재하면 시공사 소송 불가피 공사 지연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추진 중인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공사 측에서 도급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 제출함에 따라 6차분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시 제3산업단지를 시점으로 충남 논산시 연무I.C까지 연결하는 도로이다.


이 도로는 총사업비 1,629억원(공사1209, 보상330, 기타90)를 투자하여 연장 11.86km(로폭 4차로), 주요 구조물인 교량19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2016년 5차분까지 준공되어 현재 공정율은 59%이다.


이 사업의 시공사는 대림산업(주)외 3개사(삼흥종합건설(주), 화신(주), 서영종합건설(유)로서 주 시공사는 대림산업(주)이며 2011년 12월 최저가입찰 방식을 통하여 69.368%로 낙찰 받았다.


그동안 사업비 투자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책정된 국비 809억원으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7년 시비 150억원을 편성하고 계속해 연차적으로 200억 정도를 투자해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953억원(국809, 도27, 시117)이 투자되었고 2017년 150억원과 앞으로 52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에서 제6차분 계약체결 전 선결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도급단가와 다른 시공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측은 순성토 운반단가변경 및 토취료 신규반영을 요구하며 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일부구간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황으로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공사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간접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익산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서로 합의하에 중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소송을 원하고 있다.


또한 토취료 신규 반영은 금후 시행분에 대하여는 반영할 계획이며 순성토 운반단가 변경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의견차가 있으므로 관련법을 다루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추후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비록 발주처에서 지장물 매입 후 공사장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차수분 발주를 하게 돼 있어 전적으로 발주처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없다.


시공사측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토지 미 매입에 따른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리단 통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러한 행위가 미흡했으며 또한 앞으로 민원수용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현장 여건변화로 설계변경 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공기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검토 협의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공사측에 6차분 계약을 정식대로 체결 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실정보고를 통하여 협의하자는 의견으로 계속 협상을 해왔다.


현재까지 일부 의견은 조율 되었으나 시공사측에서는 요구사항 전체를 사전 수용해 주기 바라며 시행계획서를 도급단가와 다르게 작성 제출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더 이상 시공사와의 의견대립으로 공사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시공한 순성토 정산요구량이 시공사와 감리단 그리고 발주부서 간 의견이 서로 달라 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경우 시공사와 소송 시에는 불가피하게 공사가 장기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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