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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뚤어진 의회관 방치, 조규대 의장과 정헌율 시장 직무유기”

기사 등록 : 2020-07-01 13:14: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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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제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 관련

익산시·시의회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 통해 시비 가릴 것 요구


 ▲ 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투데이
▲ 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투데이

익산참여연대가 최근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과 관련해서 익산시의회와 집행부를 대놓고 질타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집행부, 삐뚤어진 의회관을 방치하는 조규대 의장과 정헌율 시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행부는 음식물처리 사안에 대해서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것”이라면서 “임형택 의원이 2019년 7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인허가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행부는 시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혐의 없음 결론으로 집행부의 시의원 재갈 물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임형택 의원이 2020년 6월 시정 질문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재료비 과다산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담당부서는 또다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발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왜 이렇게 음식물처리 시설과 계약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상식이하의 대응을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차리리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시비를 가리고 책임을 져야 할 허위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더불어 “조규대 의장은 시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집행부 행동에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지역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의원 의정활동의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집행부에 대해 익산시의회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했지만 익산시의회는 끝까지 침묵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보도 자료가 나온 지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누구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헌율 시장은 집행부의 비뚤어진 의회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익산시 공무원들이 시민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존중하지 않은 비뚤어진 의회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상식 이하의 모습은 정헌율 시장의 민선 7기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잘못된 의회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익산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시비를 가릴 것을 요구한다”며 “임형택 의원은 음식물처리비용산정의 문제점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고 담당부서는 허위사실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생산적인 성명 등의 논쟁을 하는 것보다 토론회를 통해 허위사실이라면 임형택 의원이 책임지고, 음식물처리비용산정이 잘못되어 혈세를 낭비했다면 담당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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