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점마을 주민 개별보상 조정안…주민 대부분 찬성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3-05 15:32:00
  • 수정 2021-03-05 15:40:13

기사수정

익산시, 주민간담회 갖고 개별배상 조정안 제시

일괄 수용 기존 입장서, 신속한 피해 회복 먼저

주민 대부분 고령자로 오랜 법정 다툼 우려 찬성


 ▲ 함라면 장점마을 선돌.   ⓒ익산투데이
▲ 함라면 장점마을 선돌.   ⓒ익산투데이

집단 암 발병으로 환경오염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익산시가 개별배상 조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제시한 50억 원의 배상금을 더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즉각 배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배상금 규모를 놓고 세 번의 민사 조정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소송에 참여한 주민 모두가 조정안을 일괄 수용할 경우에만 배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장기전에 따른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과 다수 주민들이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


더불어 의료비 보조 금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법적인 근거를 통해 지급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50억원 조정안 수용 주민이 60~70% 수준일 경우에는 개별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90% 이상 수준이 돼야 가능하며, 개별배상이 이뤄지더라도 배상금 비율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변 전북지부는 새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 이달 안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 조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30여명 주민 중 70%가 찬성하고 있는데 마을회의를 통해 찬성이 나오면 보상금을 수령하고, 찬성하지 않는 분들은 소송으로 간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개별배상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