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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익산시의회 조례발의 달랑 12건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5-29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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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의 9건 불과… 놀고 먹는 시의원들
단독발의 시의원 9명, 나머지 16명은 전무
“법안발의는 기본, 안 한다면 직무유기” 질타

 

 ▲ /사진=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    ⓒ익산투데이
▲ /사진=익산시의회 본회의장.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표 단독발의(공동발의 제외) 조례건수가 ‘제로’인 시의원이 무려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발의 건수 역시 12건에 불과해 익산시의회가 ‘놀고 먹는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는 조례발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임무인 조례발의 건수가 전무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교수는 논문으로 말하고 의원은 법안 발의로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의회의 업무태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27일 익산시의회에 확인 결과, 이날 현재 기초의원 25명 가운데 9명만이 조례안과 조례개정안 단독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16명의 시의원은 민선 8기 출범 1년여 동안 단 한 건의 조례 발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1회 회기부터 216회 회기까지 익산시의회 의원들 가운데 조례 발의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단독 발의’한 이는 김충영, 조남석, 윤영숙, 김경진, 박철원, 강경숙, 김태열, 유재구, 유재동 등 9명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이들 의원들의 조례발의는 각 1건에 불과하다.

 

공동발의 조례안은 3건이다. 익산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에는 임형택 의원 등 8명의 시의원이 함께 했으며,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조례안은 유재동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외에 익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은 유재구 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가장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할 초선 의원들의 의정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제8대 익산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9명 중 단 2명만이 조례 단독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유재동 의원은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익산시의회 모 의원은 “의정활동 중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조례를 만드는 것과 시정질문, 의정발의다”며 “단순 수치로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초의원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에서 법안발의는 기본이다. 기본을 안 한다면 직무유기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의원들의 단독발의 건수가 없다는 것은 현재 익산시의회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무로써 현장 활동을 통한 조례를 발굴해야 함에도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고, 행정의 견제와 비판도 필요하고, 입법부 기능도 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게 기본인데, 이에 따른 고민이 없다고 보여 진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초선의원들의 저조한 조례발의와 관련 "초선의원 조례발의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의정활동에 긴장감이 떨어진다 볼 수 있다"며 "조례 발의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등 적극적인 연수를 통한 입법 활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민 김모 씨는 “지난 1년여 동안 익산시의회 25명의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로 놀고 먹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시의원은 집행부 법안 발의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발의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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