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형택 시의원이 지난 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성과 공영화 추진을 요구한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얼마 전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며 익산시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하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았고 익산시는 무능한 대처로 시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임형택 의원은 “이 업체는 악취배출탑을 5m 미만으로 낮춘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 동안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악취제로사업장이 되었다”며 “익산시는 그동안 주장하기를 이 업체가 수 억 원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했고, 악취배출탑을 5m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헌율 시장은 지난 9월 3일 본 의원의 끝장토론 제안에 묵묵부답이다”며 “익산시 역사상 시의원을 수사의뢰한 것은 정헌율 시장이 최초일 것, 의정활동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민이 얼마나 우습기에 지방선거 당시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대다수 주민과 의회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정책을 추진하고 건전한 비판과 열린 토론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권위적인 행정을 행하는 정헌율 시장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임형택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올해 8월 말 지도점검 결과 2012년에 지은 대형창고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퇴비를 불법으로 쌓아두고 운영해 온 불법행위가 적발돼 고발 조치,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최근에 똑같은 불법행위가 재차 단속돼 현재 2차 고발조치 됐으며, 이 업체는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어서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했던 곳인데, 2012년부터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대형창고에 대해 단속이 없었다.

또 2010년 7월부터 10년 동안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6월 현재까지 지급된 총 위탁처리비는 268억6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시설비는 최초 투자 57억1840만원, 지난 9년 동안 악취방지시설 등 시설개선비로 33억원 추가해 총 90억129만원, 이에 대해 건물, 구축물, 창고는 20년, 기계, 시설장치, 차량은 6년에 나눠 시설비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지급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지난 11월 1일 환경친화도시 민들기 추진단을 발족하고 환경사범에 대한 사업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익산시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불법시설을 운영하면서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지금 당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를 건조처리로 바꾸겠다는 허가신청을 한 상황으로 건조시설 공사비 50억원도 전액 지급하게 되어 위탁처리비가 인상됐다”며 “지난 10년 동안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에 수 십 억원을 지급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50억 원 들여 건조시설 공사를 한 들 악취를 제대로 저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영화 요구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으나, 익산시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하루빨리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 세금부담도 줄이고 환경피해도 줄이는 첩경이다”며 “익산시는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예산형편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정헌율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공영화 추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