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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아직도 거짓말 하고 있다

기사 등록 : 2016-03-21 16:13:00

조도현 unity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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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행복나누미 자료제출 미비, 행정 답변 엇갈려”




 

김수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모현·송학·오산)이 익산시의 청소대행업체인 행복나누미 사태를 되짚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위탁대행 사무를 해야한다며 시를 질타했다. 또한 해당업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직접 확인 중이며, 사실일 경우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고유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응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 생활폐기물 위탁 대행업체인 행복나누미와 관련하여 18일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국가가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로 수행하는 의정활동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위탁대행 업무와 관련 실질적인 해결책을 시에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 없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규정된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시 예산과 관련된 자료만을 정당하게 요구했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 살펴보니 가장 핵심적인 인건비 자료였다”며 “행정에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미제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체 위탁대행비 산정 시 필히 반영해야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판매대금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물으며 대부분의 위탁업체들은 시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왜 유독 익산시 재활용품 처리 업체는 시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이를 요구하는 의원을 향해 직권 남용이라며 신상 공격을 일삼는 것인가”라며 시 행정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료 제출 뿐 만이 아니라 행정은 답변도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산 서류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공무원과 현재 담당자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과 기준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시에 거듭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실사, 시정요구 등은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자료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의정활동과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익산시의 투명한 위탁대행 사무를 위해 ▲조례·규칙·협약서·제재 사항 등에 행정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체의 정산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시민·전문가·의회·행정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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