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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개회

기사 등록 : 2017-11-01 12:02: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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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10월 30일(월) 제205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1월 1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익산시의회는 2017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 할 예정이며,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강경숙, 황호열, 주유선, 조규대, 박철원, 김정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소병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연초에 수립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나 둘씩 점검하고 보완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 남은 기간 동안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공간 확보와 난개발 방지해야



큰돈을 들여 조성한 소라산 자연마당이 최근 난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의원은 시민의 자연친화적 삶을 향상시킨 작품으로 인정받아 제16회 자연환경대상을 수상한 소라산 자연마당 주위에 건물들이 들어섬으로써 나타나는 폐해를 짚고 나섰다.


강의원은 “당초 공원 설계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인근 사유지를 매입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추친을 꼬집었다.


또한 주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라산 자연마당은 지난 2013년 환경부 자연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과 시비 84억원을 들여 영등동 소라산 일원 55,000㎡에 조성한 도심속 생태공원으로 녹지 및 생태환경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쉼터와 생태숲으로 복원됐다.


하지만 소라산 자연마당 입구에 4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고 있으며 최근 또다시 2층 규모의 건물도 신축되고 있어 소라산 자연마당의 아름다운 경관들이 훼손돼 공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강의원은 “가능하다면 상기 건물들을 시에서 매입하여 원래 공원의 모습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주변의 사유지를 시에서 적극 매입하여 더 이상 소라산 자연마당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의원은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용지로 묶여있던 사유지들의 개발이 가능해져 공원과 인근 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도심 속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리시 공원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화재보험 가입지원



김정수 의원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와 화재보험 가입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전통시장이 경기불황 및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 소비자의 패턴 변화와 함께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시설현대화가 곧 매출증대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통해 알 수 있다.”면서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1시장-1특산품 또는 특화골목-이벤트 등 시장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전통시장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문을 연 신동 공룡마트까지 등장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20~30% 급감했으며 그나마 건재함을 과시하던 북부시장마저도 흔들릴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동안 익산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신축에 125억원, 아케이드 설치에 88억원, 주차장 조성에 96억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20억원 등 다양한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계속 될 전망이다.


또한 김의원은 “갈수록 상인들의 고령화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청년 상인을 발굴하여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익산시의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평균 46%로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북부시장 21%, 익산장 18%, 신동시장은 6%로 보험에 가입된 점포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혀졌다.


최근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주체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도입하고 2017년부터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의원은 “익산시가 향후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웅포 캠핑장 상가부지 재매입 촉구



조규대 의원이 웅포 관광지 개발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며 매각 부지의 재매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웅포 캠핑장 주요 부지의 민간 매각이 우리시 핵심 관광자원의 난개발, 지역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 체계적 관리와 통제의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등 지역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성된 웅포 관광지의 열매를 타 지역 사람들이 수확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만 것”이라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재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 75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469억원을 들여 곰개나루와 숭림사, 웅포 등 3개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관광 진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 중 제1지구인 곰개나루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서해 7대 낙조로 선정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64면의 캠핑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곰개나루의 웅포 캠핑장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13,500여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캠핑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집행부는 나날이 인기가 치솟고 있는 웅포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를 명목으로 기존에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였고, 약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박경철 시장 당선무효자가 캠핑장 내 주요부지 1,365㎡를 민간에 매각했으며 지난 2015년 매각된 상기 부지 중 사단법인 군산개항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분양받은 800㎡는 법적 분쟁을 겪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시에 귀속되었으나, 나머지 565㎡는 여전히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의원은 “집행부는 웅포 관광지 개발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며 매각 부지의 재매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무산 막아야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난 8월말에 개최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황호열 의원이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황의원은 “부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더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택지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서민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게 될 것이며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차질을 빚어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신재생자원센터 건설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으로 약 33만㎡ 부지에 주거·상업·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6,000여명의 인구수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영등동과 어양동, 부송동 일대 시가지와의 유기적 연계와 함께 현재 분양중인 제3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개발계획용역이 추진된 후 여러 차례 중단과 시행이 반복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8년 4월 착공과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단계였다.


그러나 지난 8월말에 개최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고 공공주택 및 상업용지의 축소, 녹지면적 확대, 부송도서관 주변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신청을 부결했다.


황의원은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전라북도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했다면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설득에 나섰어야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만약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들의 주장대로 공공주택과 상업 부지를 축소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전북개발공사나 LH 등 타 기관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부송도서관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재수립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자칫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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