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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밀집 동산동 인센티브 필요

기사 등록 : 2018-03-28 13:05: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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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집단화로 오랜 시간 고통 받고 있는 동산동 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 시설 건립 단계부터 대표적인 님비현상을 불러오는 시설이다”고 말하면서 “동산동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단 폐수 처리장, 쓰레기 야적장 등 환경기초 시설이 집단화되어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악취의 고통 속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혐오시설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개별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등을 통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시도 신 재생자원센터 건립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팔봉동 장사시설 역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적립해 주민복리증진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이 집단화되어 악취 피해를 받아온 동산동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이 없어 실질적인 복지증진 사업의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BTL 사업으로 추진했던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에서조차 제외돼 하수도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동산동 지역주민 하수도 사용료 일부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일정량 무상 지원 ▲(구)동산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환원 등의 혜택을 제시했다.


유재구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하수도 낙후지역 해소를 위해 2017년도에 남부 2,3처리 분구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으나 또다시 사업 구간 내 동산동 일부 지역이 제외됐었다”면서 “하수도과를 찾아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최종 사업구간에 반영이 되고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는 됐지만 아직도 동산동 지역이 얼마나 많이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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