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실효성 없는 행정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기했다.

김진규 의원은 지난 10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국적으로 실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익산시의 안일한 실효행정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몰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익산시는 효력 상실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인근주민과의 다툼이 예상되는 곳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으며 실효대상을 사전에 안내할 수도 있었다”면서 "익산시는 어떠한 사전안내 없이 실효당일이 돼서야 시민에게 알렸으며 그로 인해 현재 곳곳에서 지역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되면서 그 전부터 분쟁이 있던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와 약촌오거리 도로부지 문제로 인근주민들과 토지소유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의원은 "자동실효 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되기 최소 6개월 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은 주민들과 사전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익산시의 안일한 도시계획시설 실효행정으로 이미 발생한 지역사회갈등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