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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시장출마 전성시대, 의정활동은 얼마나 잘 했을까?

기사 등록 : 2018-02-28 12:19: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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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상임위 출석률, 최영규 94.3% 김대중 78.4%, 김영배 67.6% 순

조례발의 건수, 최영규 27건, 김대중 26건, 황현 14건, 김영배 11건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익산시장 후보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이 가운데 유력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들 가운데 3명의 도의원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 의원들이 도의원 직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제10대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익산투데이는 익산지역 4명의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본회의 출석, 조례발의 건수, 상임위 출석현황 등을 살펴봤다.


전라북도의회에 익산지역 도의원으로 속해 있는 의원은 김대중(제1선거구), 김영배(제2선거구), 황현(제3선거구), 최영규(제4선거구) 의원이다. 이 가운데 최영규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 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현재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 출석률과 조례발의 건수, 도정질문, 5분 발언은 지난 4년을 모두 파악해 분석했다. 그리고 상임위 출석률은 2016년 7월 이후 지금까지 하반기 의회만 파악했다.


전라북도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전라북도 의회는 총 105번의 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역 4명의 도의원 가운데 출석률이 가장 우수한 의원은 최영규 의원으로 98%의 출석률을 보였다. 이어서 김대중>김영배>황현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모두 90%가 넘는 출석률이다.


김대중 의원은 총 105번 본회의 중 4차례 불출석 96.2%, 김영배 의원은 6회 불출석 94.3%, 황현 의원은 8차례 불출석 해 가장 낮은 92.4%의 출석률을 보였다. 최영규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선거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총 51번의 본회의 중 1회 빠진 50회로 98.0%의 출석률을 보였다.


도의원들의 하반기(2016년 7월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은 어떨까? 현재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출석률은 비교적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김대중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37번 회의 중 29번 출석 78.4%, 김영배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34번 회의 중 23번 출석 67.6%의 출석률을 보였다. 최영규 의원은 운영위원회 22번 회의 중 15번 출석, 교육위원회 35번 회의 중 33번 출석해 각각 68.2%와 94.3%의 출석률을 보였다. 황현 의원은 의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상임위 활동에서 제외돼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도의원들의 지난 4년간 조례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김대중 26건, 김영배 11건, 황현 14건, 최영규 27건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 건수로 보면 최영규 의원이 가장 많고 김대중 의원이 1건이 적은 2위를 기록했다.


특기할 부분은 최영규 의원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의회에 입성해 의정 활동은 2년여에 불과하지만 다른 의원 4년 임기 발의 건수보다 많았다. 그러나 황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은 매우 저조한 조례발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의정활동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26건의 조례안은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등이다.


김영배 의원은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 했다.


황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최영규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전·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안’,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지역의 주요 정책을 확인하는 도정 질문은 김대중 8건, 김영배 7건, 황현 8건, 최영규 7건으로 나타났으며, 5분 자유발언은 김대중 10회, 김영배 2회, 최영규 8회로 파악됐다.


익산지역 4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가운데 김대중, 김영배, 황현 의원은 익산시장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출직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시민 선택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 A씨는 “교수는 논문으로 말하고 의원은 법안 발의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며 “상임위 출석률은 의정활동에 있어 성실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고, 조례발의 건수는 그 내용을 짚어봐야 하겠지만 조례발의 건수가 현저히 낮은 의원은 의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홀했음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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