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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내년도 예산안, 질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2-11 15:16:00
  • 수정 2018-12-11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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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1조1859억…늘어난 예산 미래 비전으로
체육대회 기념 조형물·읍면동 체육회 전액 삭감되어야
재정진단 위해 시의회·시민 참여 ‘민간협의기구’ 요구


 ▲ 지난 5일 익산참여연대 지규옥 공동대표가 2019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지난 5일 익산참여연대 지규옥 공동대표가 2019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운영전략 부재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장시근·지규옥·김승범)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익산시 예산안 1조1859억원과 관련, 재정여건과 규모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진단 및 늘어난 예산을 미래 비전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 365억원과 자체세입 166억원 증가, 총 911억원 증가로 고질적인 지방채와 산업단지 진입로 예산편성의 해결점을 찾았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살리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익산시에 책임이 있다 밝혔다.

 

또 전액 또는 부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념조형물 제작 6억원 전액 삭감을 비롯해 의원 해외연수 수행인력비(12명?9명) 부분 삭감, 읍·면·동 체육회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부분 삭감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국체육대회 행사를 치룬 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다”면서 “이를 기념하기위해 6억원의 조형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원 해외연수 수행 예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서 2019년의 경우 12명, 3600만원이 편성됐는데 8명의 의원이 떠나는 해외연수에 4명의 공무원이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선진지 정책을 배우기 위해 떠나는 해외연수에 3명 수행이면 충분한 만큼 당초 12명에서 9명 수행으로 예산이 부분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된 협회도 없고 주관하는 행사도 없는 읍·면·동 체육회 예산은 설득력이 없고,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받는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 설명했다.

 

이밖에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는 스카이펀타워 설치사업 16억원,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5억원, 남고배구부 육성지원금 5000만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실시간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운영을 위한 악취 관련 예산을 비롯한 미세먼지, 시설관리공단 용역, 도시재생사업,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홍보예산, 신청사 건립, 민간공원 개발사업, 익산시문화관광재단 역할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긍정적 재정여건 변화가 자체노력 보다 정부정책의 수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2017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최하등급 마 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증액 된 예산에 안주하며 기회를 탕진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 경상수지개선의 지출구조, 재정운영 탄력성 확보, 미래비전 시민합의로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확보할 때 비로소 해결될 것”이라며 “올바른 재정진단과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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