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원예농협이 위탁운영하는 익산학교급식지원센터.   ⓒ익산투데이

익산지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구조가 특정 법인 중심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개선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익산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 농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인이 관여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와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익산지역에서 기른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우선 공급해야 함에도 특정 영농조합법인의 압력으로 타 지역 농산물을 공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2021년 2월 22일자 2면 관련]

지난 2019년 9월 익산시학교급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익산원협은 지역 A영농조합법인이 재배한 양배추 10톤을 저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원협은 양배추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고자 했지만 당시 친환경농산물을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던 B영농조합법인은 A법인의 농산물 공급을 막고 타 지역(경상도) 농산물을 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원협에 저장 중이던 양배추 10톤(약 1,800만원)은 전량 폐기됐다.

원협 관계자는 “그 당시 원협 저장고에 양배추 10톤이 저장돼 있었는데 이를 학교에 공급하고자 했으나 조합원(B영농조합법인)이 보관 중인 양배추를 쓰지 말고 다른 농가 농산물을 쓰도록 했다”며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은 관내, 도내, 도외 순으로 쓰도록 돼 있지만 조합원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도외에서 납품을 받았다. 원협은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움직이는 위탁운영업체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은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관내 농가들이 우선으로 납품할 수 있다.

농산물 납품 순위는 먼저 관내가 우선이고 다음은 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도 여의치 않으면 도외 지역이다. 

이는 관내 농산물이 엄연히 저장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위의 농산물을 구입해 지역 내 농가의 손실을 입힌 것이다.

학교급식에 대해 공급 및 납품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아닌 B영농조합법인이 공급 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은 익산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

더불어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인 10월 회의를 열고 지역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을 강조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했지만 원협에 농산물 공급 압력을 행사한 법인에 대해서 권고 조치만 취했을 뿐 다른 제재는 가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B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7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수급이 어려워 문제를 일으켰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처 방안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일 이러한 비위 행위와 농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은 B영농조합법인을 올해 익산시 초·중·고교 급식 친환경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영농조합법인은 “특정 영농조합법인이 횡포를 통해 저희 업체의 물품 납품을 방해했다”면서 “운영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고로만 끝났다. 이런 업체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하면서 참관도 못하게 하고, 2명의 위원은 선정된 업체 사람으로 채워놓았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처음부터 잘못됐으며 다시 위원회를 열어 전면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먼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농가를 일원화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를 받아준다면 우후죽순 법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저희 법인에 가입해야만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생산 농가는 먼저 제명 사안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식자재 납품에 참여를 희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배추 납품 건은 당시 도외 물품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통은 원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곳에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생산농가지 유통에 관여하지 않으며, 굳이 책임을 묻자면 원협에 있고, 원협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원협도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정권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개개인의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먼저 관내 식자재를 쓰지 않고 타 지역 식자재를 공급한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2년 전 행위로 논의 기구(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B영농조합법인과 익산원협, 그리고 익산시의 이러한 입장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여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농민 최모 씨는 “연간 20억원이 넘는 학교급식 농산물 납품이 특정 법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명문화 된 선정기준이 없이 특정 법인만 독식을 하는 것은 유착과 부패 구조를 양산할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돈을 대는 익산시와 위탁기관인 익산원협은 잘못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 농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