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헌율ⓒ익산투데이

정부가 올 하반기 중에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익산 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전 전북 행정부지사는 최근 안전행정부의 연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 전 부지사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과 국제대회유치 등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파산제도의 도입을 오래전부터 적극 주장해 왔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정 전 부지사는 법제화에 앞서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재정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입만 지자체가 자체 조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일이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 살림을 꾸리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써, 과거 20년전 관치시대 지방재정의 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체장만 민선으로 선출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먼저 자치시대의 정신에 걸맞게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파산제도를 도입을 논하는 일과 지방재정 확충을 동시에 논의해야하며,   특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자체적으로 살림이 가능할 만큼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운영결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파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